[광주/CTN]최영준기자=광주광역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병상 과잉 공급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병상 수급 관리 대책을 내놨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보건복지부의 '병상 수급 기본시책'에 근거하여 지역 맞춤형 병상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제3기(2023년~2027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과잉 공급 상태인 일반·요양·한방병상의 신설 및 증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대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다.

한방병원 수 서울보다 많아... 전국 최초 '한방병상' 관리 대상 포함
광주시의 분석에 따르면 2027년 기준 일반병원은 최대 9,800병상, 요양병원은 7,400병상, 한방병원은 2,8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광주의 인구 대비 병원 수는 전국 최상위권인 반면, 의료 인력 수는 최하위 수준이어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정부 지침상 관리 대상이 아닌 '한방병상'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2023년 기준 광주의 인구 10만 명당 한방병원 수는 6.1개로 전국 평균(1.1개)의 5.5배에 달하며, 전체 한방병원 수(87개) 역시 서울(85개)보다 많아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필수의료 분야는 '예외적 허용'... 질 높은 의료 서비스 기반 마련
반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 분만, 소아, 공공의료 분야의 병상은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이는 병상 관리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영화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계획 시행으로 무분별한 병상 공급을 억제하고 의료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룬 병상 관리 체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병상 과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광주 의료 체계의 체질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최영준 기자 gildongmoo2@hanmail.net 굴곡 없는 참시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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