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임금체불 건이 발단" 신안군, 태평염전 수입 제한 해제 위해 총력

천일염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 주장은 사실과 달라

하성매 기자입력 : 2025. 04. 07(월)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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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CTN]하성매 기자 = 신안군이 최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태평염전 천일염 인도보류명령(WRO)' 조치와 관련해, 이번 사안이 현재의 강제노동이나 인권침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신안군은 이번 미국 측의 조치가 지난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차해 운영하던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이 발단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해당 사건 이후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통감하며, 제도적으로 인권 침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고강도 쇄신책을 펼쳐왔다.

조례 제정부터 합동 점검까지... '인권 사각지대' 근절 위한 강력 기구 가동
신안군이 제정한 조례의 핵심은 염전 근로자를 포함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모든 노동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다.

군은 단순히 법령 마련에 그치지 않고 전라남도, 신안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분기별 합동 점검을 정례화했다. 또한 '전담공무원제'를 도입해 염전 근로자와의 정기적인 1:1 면담과 현장 행정 지도를 병행하며 인권 침해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했다.

사건 이후 인권침해·임금체불 '0건'... 美 수입 제한 해제에 적극 협력
이러한 자정 노력의 결과, 2021년 사건 이후 현재까지 신안군 관내 염전에서는 인권 침해나 임금 체불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임금 지불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법령 위반 시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은 "태평염전 측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미국의 수입 제한 조치가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