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디오토몰, 45억 분양사기 논란…전 조합장등 고소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전시면적 462㎡에 미달?
수분양자 피해 방치하는 유성구청도 책임
시행사·분양대행사·전 조합장 공모 의혹 제기
수분양자 피해 방치하는 유성구청도 책임
시행사·분양대행사·전 조합장 공모 의혹 제기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03. 12(수) 08:56
디오토몰 전경(ⓒ디오토몰)
[핫 이슈/CTN]정민준 기자ㅣ대전광역시 최대 규모의 실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 알려진 디오토몰이 분양사기 혐의로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디오토몰 조합원·비조합원들은 시행사 ㈜트리플힐스, 분양대행사 ㈜인다움, 당시 조합장 P씨를 분양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디오토몰 자동차매매단지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디오토몰 분양과정에서 분양을 주도한 사람들은 수분양자들이 자동차 전시면적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디오토몰 자동차매매단지 분양 관계자들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한 법적 전시면적 기준(462㎡)을 충족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분양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허가된 전시면적보다 작은 431㎡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모두 100개의 매매상사와 불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당초 100개 매매상사가 정상적으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설명 없이 무리하게 분양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디오토몰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위한 단지로 설계된 만큼, 수분양자들은 전시면적이 부족할 것이라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법적으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해 전시면적이 462㎡ 이상이어야 하지만, 매매상사별 전시면적이 31㎡씩 부족한 431.5㎡에 불과해 최소 91개까지만 분양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100개 매매상사를 불법적으로 분양하며 약 4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분양사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유성구청에 편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꼼수를 동원했다. 부족한 전시면적을 보완하기 위해 옥상 면적과 인근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거나, 시행사 ㈜트리플힐스 소유의 자동차 전시관 일부를 2024년 10월 15일까지 임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또 2021년 3월쯤에는 인근 4000평 규모의 주차부지를 확보해 전시면적 부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임대하겠다고 약속하며 분양사기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이 과정에서 전 조합장 P씨는 "유성구청이 면적을 전시면적으로 인정해 준다고 해 사업을 진행했으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들은 "설령 유성구청이 이를 승인하려 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분양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유성구청이 당시 자동차 전시면적 산정 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오는 7월 3일까지 수분양자들은 부족한 전시면적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하면 전시면적 부족으로 자동차매매업등록이 취소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디오토몰 관게자는 "자동차매매상사의 전시면적이 부족함을 알고도 분양사기를 한 후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범죄를 숨기려고 한 분양 관계자들의 조사와 처벌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또한 100개의 매매상사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디오토몰 관계자들은 유성구청이 디오토몰 매매상사들의 자동차 전시면적의 산정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 할 계획이다.
12일, 디오토몰 조합원·비조합원들은 시행사 ㈜트리플힐스, 분양대행사 ㈜인다움, 당시 조합장 P씨를 분양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디오토몰 자동차매매단지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디오토몰 분양과정에서 분양을 주도한 사람들은 수분양자들이 자동차 전시면적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디오토몰 자동차매매단지 분양 관계자들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한 법적 전시면적 기준(462㎡)을 충족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분양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허가된 전시면적보다 작은 431㎡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모두 100개의 매매상사와 불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당초 100개 매매상사가 정상적으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설명 없이 무리하게 분양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디오토몰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위한 단지로 설계된 만큼, 수분양자들은 전시면적이 부족할 것이라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법적으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해 전시면적이 462㎡ 이상이어야 하지만, 매매상사별 전시면적이 31㎡씩 부족한 431.5㎡에 불과해 최소 91개까지만 분양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100개 매매상사를 불법적으로 분양하며 약 4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분양사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유성구청에 편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꼼수를 동원했다. 부족한 전시면적을 보완하기 위해 옥상 면적과 인근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거나, 시행사 ㈜트리플힐스 소유의 자동차 전시관 일부를 2024년 10월 15일까지 임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또 2021년 3월쯤에는 인근 4000평 규모의 주차부지를 확보해 전시면적 부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임대하겠다고 약속하며 분양사기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이 과정에서 전 조합장 P씨는 "유성구청이 면적을 전시면적으로 인정해 준다고 해 사업을 진행했으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들은 "설령 유성구청이 이를 승인하려 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분양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유성구청이 당시 자동차 전시면적 산정 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오는 7월 3일까지 수분양자들은 부족한 전시면적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하면 전시면적 부족으로 자동차매매업등록이 취소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디오토몰 관게자는 "자동차매매상사의 전시면적이 부족함을 알고도 분양사기를 한 후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범죄를 숨기려고 한 분양 관계자들의 조사와 처벌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또한 100개의 매매상사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디오토몰 관계자들은 유성구청이 디오토몰 매매상사들의 자동차 전시면적의 산정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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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