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보] 공주시, 선거 앞둔 고삐풀린 선심성 행정 쏟아져
- 선심성 정책에 혈세 '줄줄'
정민준 기자입력 : 2022. 01. 06(목) 07:30
▲공주시장 김정섭
[CTN 이슈]정민준 기자ㅣ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을 쏟아내고 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공주시가 중·장기적인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현금·현물 집행에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을 시행한 충남 공주시가 새해 들어 청소년 무상 대중교통 시행 등 복지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혀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공주시는 지난 2019년 무상교복,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3대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관내 만6~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으로 시는 대상 어린이와 청소년 9500여 명에게 대중교통 무료 교통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효 가족수당'을 신설해 연 40만 원을 공주페이로 지급해 효 문화를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이어 관내 430개소의 경로당 노인회장을 마을경로당 지역 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 연 2회 활동비를 지원한다.

귀농귀촌 지원정책도 확대해 만 65세 이하의 귀농·귀촌인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주택수리비를 지원하고 귀농인에게는 최대 700만 원의 정착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는 상황에서 재정자립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사회복지 강화 부분에 대한 선별적인 재정 계획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오는 3월과 6월 치러질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의 선심성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지난 2020년 지자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0.4%, 2021년 48.7%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세를 보이며 충남은 세종(64.0%)시를 제외하면 전 지자체가 평균을 밑돌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익명을 요구한 공주시청 관계자 A 는 " 이 사업이 정치인을 위한 것인지, 시민을 위한 것인지, 타당성 등이 없는 것으로 선심성 사업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우려했다.

복수의 관계자 B 는 "시민 예산을 무슨 쌈짓 돈 주듯 주게 생겼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지만 이는 자기 돈이라면 선심성으로 쓰겠느냐. 표를 돈으로 사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한 비판을 보여주고 있다.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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