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CTN]정민준 기자ㅣ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 본사 정문 앞에 설치된 초대형 LED 전광판과 관련해 스스로 제정한 옥외광고물법과 조례의 취지를 무시한 채 안일한 탁상행정을 펼쳤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제의 핵심은 대덕구가 자치법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행정 실체조차 구현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대덕구 옥외광고물 조례는 대형 광고물과 발광 광고물에 대해 명확한 관리 원칙을 두고 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도로 인접 지역이나 시야 민감 지역에 설치되는 대형 광고물은 안전성과 공공성을 우선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강화 심의와 조건 부과, 현장 확인을 전제로 한다. 이는 허가권자에게 ‘검토의무’와 ‘판단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대덕구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앞 LED 전광판 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조례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CTN 본지 기자가 취재한것을 종합해보면 수자원공사 LED 전광판은 대형·발광 광고물임에도 현장 확인조차 안된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전자 시야에 대한 검토와, 관리 조건이 실제로 부과됐는지에 대한 행정 기록은 사실상 공백 상태다.

법과 조례가 요구하는 판단 과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은 전형적인 탁상 허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대덕구 조례는 옥외광고물 심의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검토를 하도록 설계돼 있음에도, 이번 사안에서는 심의가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서면 자료 몇 장으로 대형 발광 광고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판단한 것으로, 이는 심의제도를 둔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

대덕구의 심의가 책임을 나누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책임을 희석시키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대덕구 행정이 ‘공공기관 설치’라는 이유로 스스로 적용 기준을 낮췄다는 점이다. 대덕구는 민간 광고물에 대해서는 조례를 근거로 엄격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집행해 왔지만, 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이 설치한 초대형 LED 전광판 앞에서는 동일한 법을 사실상 관대하게 세웠다는 특혜 의혹을 낳고 있다. 이는 조례의 문제라기보다, 조례를 집행해야 할 행정이 스스로 행정력을 포기한 사례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덕구 장동에 거주하는 이(65 ·여·자영업)모씨는 "지나온 4년을 믿고 지켜온 대덕구민들은 허탈감이 크다"며 '대덕구가 행정력 포기’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읍내동 김모 씨도 “민간에게는 과태료와 철거를 이야기하면서, 공기업 앞에서는 조례를 외면하는 모습이 과연 공정한 행정이냐”며 “대덕구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인지, 입맛대로 허가 도장을 찍어주는 기관인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이면 유착 관계인게 불보듯 뻔하다"며 혀를 내둘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은 불법 여부 이전에, 대덕구 행정이 자치법규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며 “탁상에서 도장만 찍는 행정은 시민안전을 무시한 본질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결국 한국수자원공사 LED 전광판 논란은 하나의 시설 문제가 아니라, 대덕구 법과 행정의 실체를 드러낸 사례다. 스스로 만든 옥외광고물 조례를 현장에서 작동시키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그 행정력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왜 법과 조례가 현장에서 멈췄는지, 왜 행정의 실체가 사라졌는지에 대해 대덕구가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할 때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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