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CTN]정민준 기자ㅣ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 본사 정문 앞 4거리에 설치된 초대형 LED 전광판을 둘러싸고 옥외광고물 법령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의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CTN 취재를 종합해보면 해당 전광판은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한국수자원공사 건물 외벽에 20m*8m 설치돼 지면으로부터의 8.05m, 약 160㎡ 규모의 발광형 LED로 설치돼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차로 인접 입지와 결합될 경우 국토부 행정 기준상 ‘고위험 광고물’로 분류되는 시설이다.

국토부는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교차로 인접 발광 광고물에 대해 엄격한 제한 원칙을 두고 있다.

법령에 ‘대형 LED’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면적, 발광 여부, 도로 및 교차로 인접성이라는 요소를 종합해 광고물의 위험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십 ㎡ 이상 LED 전광판은 교통 안전과 운전자 시야 방해 우려가 급격히 커지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행정 실무상 30㎡ 이상 LED는 강화 심사 대상, 50㎡ 이상은 교차로 인접 시 사실상 불허 영역으로 관리돼 왔다. 특히 100㎡를 초과하는 전광판은 극대형 광고물로 분류돼 설치 자체가 극히 제한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앞에 설치된 LED 전광판은 이러한 기준을 크게 웃도는 160㎡ 규모로 설치돼 시민의 안전불감증이 확인됐다.

문제의 수자원공사 해당 전광판은 신호 대기 차량 운전자의 정면 또는 측면 시야에 직접 노출되는 4거리 교차로 인접 위치에 설치돼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교차로 주변 발광 광고물에 대해 운전자 주의 분산, 신호 혼동, 야간 눈부심 가능성을 이유로 원칙적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대형 LED의 경우 동일한 밝기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면적 증가로 인해 총 광량과 시야 점유율이 급증해 위험성이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대덕구의 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교통 안전 영향 분석이나 실질적인 현장 검토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밝기(cd/㎡) 측정 자료, 야간 자동 감광 장치 검증 결과, 교통 영향 분석 보고서 등 필수 검토 자료는 취재 과정에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특히, 대형·발광·교차로 인접 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서면 방식으로 처리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전광판은 허용 여부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회색지대가 아니라, 국토부 기준을 대입하면 '왜 불허되지 않았는지'가 문제 되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특히 ‘표시변경’ 등 형식적 허가 방식을 적용해 사실상 신규 대형 LED 설치를 처리했다면 허가 유형 자체의 적법성도 문제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수자원공사 4거리 대형 전광판이 불허되지 않은것에는 부실 허가 또는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덕구 김(연축동 남 42)모 씨는 “민간이 추진하는 현수막이나 옥외 간판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과태료까지 부과해온 대덕구가, 정작 한국수자원공사 건물 앞에는 초대형 LED 전광판 설치를 허가해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사와 자치단체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있을것"이라고 비난했다.

옥외광고물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광고물의 본질이 바뀌는 경우 단순 변경이 아닌 신규 허가 및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대덕구는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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