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국가철도공단.. 지역현안 미온적 태도 집중 추궁[2021국감]

- 박영순 의원,대전조차장 복합개발, KTX 북연결선 한남대 저촉구간 피해보상, 중촌건널목 입체화사업 국토부 예산지원 문제 등 적극행정 주문
정민준 기자입력 : 2021. 10. 13(수) 00:14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12일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대전조차장 복합개발 용역에 기술 감독 참여, △ KTX 북연결선 한남대 저촉구간 피해보상 대책, △ 중촌건널목 입체화사업에 국토교통부 예산지원 문제 등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한 대전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먼저 한국철도공사 정왕국 사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대전 대덕구 도심 한 가운데에 위치한 약 30만㎡ 규모의 대전조차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대전시가 대전조차장에 대한 기술검토 용역을 진행한 결과 조차장 기능축소, 조차장 구간 KTX 지하화 사업 추진 등 철도시설 관련 여러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조차장 일대 움푹 패인 지형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조차장 지반고의 큰 조정 없이 평면적인 선로 재배치와 구조물 설치만으로 해당부지의 복합개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전시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조차장 부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공동 추진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차장 부지의 정확한 개발규모,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보다 구체화된 구상과 함께, 철도 운영에 필요한 존치시설의 규모 결정 및 필요 시 이전이 필요한 시설의 적정 대체부지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는 대전조차장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내실 있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사장을 상대로 KTX 북연결선 지하화사업 구간이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부지를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한남대 측이 4차례에 걸쳐 대학의 교육환경 보호, 종합운동장 인접 KTX 노선으로 인한 시설 안전,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이미 승인된 사업부지 등의 이유로 진입불가 의견을 수차례 제시했음에도 국가철도공단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계획대로 노선을 시행할 경우 한남대에 대한 보상조치를 건설회사 측에 맡기지 말고 공단이 적극 나서서 합리적인 보상 조치를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상대로 국가철도공단이 2020년 4월부터 중촌건널목이 접한 대전선 대전천 교량을 재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재설치하고 있는 교량을 조금 더 높여 설치하고 도로를 약간 낮추는 방식으로 건널목 입체화를 연계 시공할 경우 사업비가 약 74억 원으로 종전의 지하차도 방식 385억 원보다 무려 31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국토교통부는 중촌건널목이 LH가 관리하는 청원건널목이라는 사유로 입체교차화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는 막대한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도 중촌 건널목과 관련한 LH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책임 비율만큼 국비의 손실을 입게 되므로 현재의 관리기관에만 맡겨두지 말고 중촌건널목 입체화를 우선적으로 연계 시공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이 사업에 대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모범 사례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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