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ctn]정민준 기자ㅣ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주인인 시민들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서 결정하고 직접 실천하는 지방분권 모델 도시로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염원이자 시대정신인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세종의 시대 개막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종시의 시정가치는 △시민 중심 자치분권으로 시와 시장의 권한과 역할을 시민들과 나누고 공유하며 시민들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서 결정하고 직접 실천하는 참여와 자치가 일상화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살기 좋은 품격 도시로 교통, 문화, 복지, 여가생활이 조화를 이루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통해 시민들이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조성 △지속가능 혁신성장을 통해 마이스(MICE)산업 등 공공행정 연관 산업, 박물관단지를 거점으로 한 문화·예술·지식·정보산업, 스마트시티산업 등 세종시의 특성을 활용한 3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구축 △상생하는 균형 발전을 통해 도시와 농촌, 청년세대와 고령세대, 세종시와 주변도시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다.

또 세종시의 7대 시정목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 △시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 △지속 가능한 스마트 경제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환경 △함께 잘 사는 도농상생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 같은 시정가치와 목표아래 시민들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 결정하고 직접 실천하는 지방분권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 주요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시정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이 주인인 시민주권 실현을 완성해 나갈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국회의사당 설치 지원 등을 통해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 토론회, 기획보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수도 헌법 개정 논의가 재차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지역 정치권과 함께 노력하는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지원,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건의 등을 통해 완전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행과제를 집중 추진, 세종형 자치모델을 완성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확대,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사회투자기금 신설 등 주민 주도형 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력을 펼칠 방침이다.

시민주권회의의 본격적인 운영과 더불어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자치 조직재정특례 강화 등 세종형 자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더 나은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해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주민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 또는 투표를 통해 읍면동장을 추천하거나, 개방형 직위공모로 민간경력자를 읍면동장에 임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같은 제도에 따라 지난해 (2018년) 하반기 인사부터 조치원읍장을 추천 임용했다.

세종시는 읍면동이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를 도입'자치읍면동'을 구현한다는 계획으로 시민 중심의 지방분권, 주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마을자치 실현이 시대적 흐름으로 대두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설계하고, 주민자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읍면동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적용 지역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원자가 많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시는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서면과 전의면에 대한 면장 직위 공모를 한 결과 연서면은 4명, 전의면은 5명이 지원해 평균 4.5 대 1의 경쟁률을 보인바 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시민이 면접이나 투표로 추천하거나, 개방형 공모를 통해 읍·면·동장 후보자를 뽑아 시에 추천하는 것이다.

말단 행정 조직의 운영자를 주민의 손으로 가리도록 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16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면장 추천 주민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한 결과 연서면에서 130명, 전의면에서 71명이 신청했다.

시는 지역 시의원을 포함해 면별로 50명씩의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민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응모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도록 했다.

면장 후보자들이 마을 운영 계획을 발표한 뒤 주민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전체 심의위원들이 평가표에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위원회가 이런 방식으로 최고 득점자 1명을 추천하면 시는 정기인사 때 면장으로 임용한다.

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19개 읍·면·동 가운데 조치원읍, 한솔동, 도담동에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적용해 읍장과 동장을 뽑았다.

세종시는 또 조치원읍(구도심)에서 시범실시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인 동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올 하반기에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면지역까지 확대해 세종 전 지역에 시민주권이 실현되고 마을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종시청사

세종시의 이 같은 행정력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방인사 혁신 경진대회'에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희망인사시스템 정착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방인사혁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또 다른 특징은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있다.

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시민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자치분권'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또 특별회계의 설치는 시민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분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특별회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관리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같은 운영 조례에 힘입어 주민세 전액 주민이 직접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게 됐다.

이로써 주민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마을자치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조례는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로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범실시한 주민세(균등분) 환원사업의 성과를 확대‧발전시켜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 등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2019년도 자치분권특별회계는 159억 원 규모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해소, 지역문화행사, 주민자치사업 등 주민들이 평소 고민해 오던 마을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된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주민이 마을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골목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홈페이지를 통해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전국이 고루 발전하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저의 오랜 꿈이었다"고 말하고 "그 꿈의 결실인 세종시를 만들어 가는 일이 제게는 큰 보람이고 영광이며, 그 길에 세종시민이 있어 든든하다"고 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별한 도시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자 시민의 뜻이 시정으로 실현되는 자치분권의 모범도시로 완성하겠다"며 "시민들이 여유롭고 조화로운 삶을 누리는 품격있는 도시로 가꾸고, 세계가 주목하고 4차 산업을 이끌어 가는 스마트 행정도시로 만들겠으며,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더 소통하며 더 많이 뛰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