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행감 통해 시민 혈세 환수 조치

- 세종SB플라자 산업안전관리비 등 총 1,400여만원 환수 이끌어내

정민준 기자입력 : 2019. 07. 11(목)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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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ctn]정민준 기자ㅣ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번암)이 작년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실하게 집행된 안전관리비 환수를 이끌어냈다.

김원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침산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서 안전관리비 부당 집행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소관부서인 도시재생과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집행된 전액 1,340여만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5월 22일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투명한 안전화 지급 과정과 부적절한 세금계산서 처리, 안전기원제 기념품 지급 등을 지적하며 안전관리비 집행 부실을 강하게 추궁했다.

당시 김 의원은 부당하게 집행된 해당 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할 것을 주문하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당부한 바 있다.

이후 건설사업관리업체의 감리 결과에 따라 세종SB플라자 산업안전관리비 명목으로 부적절하게 집행된 안전화와 안전모, 수건 구매비 등이 시 재정으로 환수 조치됐으며 총 금액은 1,470여만원에 달한다.

감리단 검토 결과에 따르면 "보호구 최초 지급사실은 확인되나 추가 지급 사실은 지급대장을 기록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감액함이 타당하다"며 안전화 165개와 안전모 73개 미증빙 건에 대해 99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용노동부 질의(2019.5.17.)에 의하면 감액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이므로 행사 용품(수건) 집행비용 163여만원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도 내놓았다. 단, 입금자료를 증빙한 살수차 비용과 자체 감액해 자료를 증빙한 기원제 식대는 환수 금액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2년 연속 시민 혈세를 보전하고 시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한 점은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도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 집행부의 자성과 함께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