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 오정동수산물도매센터 도매시장법인 재 수탁(이하, 지정)과 관련해 농안법위반에 의혹을 받고 있는 법인에 대한 재지정을 관성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수산센터 위탁법인은 한밭수산(대표 김△△)으로 지난 2009년 공모제로 2014년 재 지정을 받아 10여년동안 운영해 오고 있다.

이는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해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오는 7월 오정동농수산물도매센터 수산물 도매법인 재 수탁과정을 통보받은 '한밭수산' 법인대표가 농안법 제23조 3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해당부류는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임원 2인 이상을 채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중도매인들의 전언이다.

특히, 도매시장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법령 위반(2017년 12월 청주시 농협하나로마트 제출된 제안서)이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야 한다'고 농안법 2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인의 대표 김 씨의 경우는 지난 2011년 7월 한창 불거졌던 '임원진 뇌물수수·독점 출하주와 동업' 주장 , 임원진 '사실무근 … 중도매인 불만 쌓인 탓' 이라는 C 일간지 기사 보도건과 관련 검찰에 고발 당했다.

이후,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사건이 확정된 사실이 최근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한밭수산 대표 김 모씨의 농안법 제23조 3항 위반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오정동 수산물도매시장법인 재 수탁(재지정)'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주민인 소비자 김(오정동 48세, 여)씨는 "관행적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은 절대 안 될 일이며 만일 또 다시 기회를 주면 대전시장 탄핵운동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울분을 터 트렸다.

또,시민 고(둔산동 56세, 남)씨는 "특히 경매비리 등의 부도덕성으로 인해 거래 관계의 안정성 저해와 공공성 훼손으로 농수산물 유통 기능 장애를 초래할수 있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재지정을 결정한다면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지 2년 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재 지정 문제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