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ctn]정민준 기자ㅣ세종시교육청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오류 사태와 관련 이번 고입 배정 오류로 인해 2차 배정에서 후순위 지망 학교로 변경된 195명의 학생들의 구제방침이 철회 됐다.

최교진 교육감은 23일 오후3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지난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 결과가 유효하며, 후속조치는 법령 위배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한다"며 "후 순위로 밀린 학생 195명에게 처음 통보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최종 결정 내용을 밝혔다.

최 교육감은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을 의뢰해 3명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의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되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결과를 근거로 지난 1월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 결과가 유효하며, 후속조치는 법령 위배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 했다.

예비소집일은 28일로, 학교등록일은 1월 29일~31일로 연기했다.

앞서, 시 교육청의 1차 배정의 오류는 특목고 등 합격자를 일반계고에 이중으로 배정한 것으로 프로그램 운용 중 당초 '전국모집 일반계고' 합격자 2명을 일반계고에서 삭제하고 자사고ㆍ국제고ㆍ외고 등의 특목고에 원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특목고 학생 109명의 '합격/불합격'입력 자료가 초기화되어 인식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나 화면에서는 '합격/불합격'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정원미달학교에 대해서는, 입학전 전학과 추가배정을 통해 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경력교사 지망 내 우선 배치,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교과중점학교 지정, 학생 대상 진로진학컨설팅 제공 등을 우선 지원하고, 아울러,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정책연구 등을 통해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