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대상 베스트코(주)(대표이사 박용주)오정점이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은 뒤 8년여간 정식창고처럼 위장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이 불법이 자행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관리감독 기관인 대덕구는 행정 조치를 미루는 등 '뒤를 봐주는 것 같은'행정을 보이고 있어 유착관계 의혹을 사고 있다.

대상 베스트코(주) 오정점은 식자재유통업체로 한밭대로 1030번지 일대에 지난 2010년부터 사무실과 창고, 영업 등으로 사용하면서 2011년 부지 일부에 위치해있는 단독주택을 철거 후 가설건물을 건축해 약 8년여 동안 정식창고인 것 처럼 연장 사용하고 있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문제는 가설건축물은 임시·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치를 못하도록 건축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상베스트코(주)가 정식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가능사항이 부합적이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대덕구는 별 다른 제재 조치가 없어 유착 의혹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덕구에 부동산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관할 구청에서 지금까지 가설건축물에 대해 연속적으로 연장 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다"며 "건축물대장을 보면 신고대상 건축물에 영업용 창고는 없는데 신고만 하면 다 허가를 내주는 것은 유착의 의문이 간다"며 "최초 가설건축물 당시 신청 목적과 그 후 연장 시 신청 목적 없이 이뤄진 주먹구구식 행정" 이라고 질타했다.

또 지난해 10월 13일 본보기자가 취재를 시작하자 "구 관계자는 건축물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발뺌하다가 계속되는 취재진의 추궁 끝에 태도를 바꿔 "전임 담당자가 연장신청을 의뢰해준 만기 기간이 12월 20일이다"며 "이때까지 자진적으로 원상복구를 안하면 시정명령을 내 보내겠다"고 해명했다.

또 관계담당자는 "시간을 주면 행정조치와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손을 놓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지난 1월초 취재진이 재차 취재에 나서자 구 관계자는 대상베스트코에 이행강제금 및 건축법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예고를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해당업체인 대상 베스트코(주)는 시설사용을 중단하지 안아 사전예고와 원상복구명령 등을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오정동 시장 상인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 불법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각종 민원을 제기해도 행정조치와 지도감독을 안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됐다"면서 "일반 시민들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면서, 갑과 비등한 대기업에 대해선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며 "유독 느슨한 행정조치를 내리는 이유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뒤 따라야 한다"고 주장 했다.

한편, 대상베스트코(주) 관계자는 "지난 2010년도에 구청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 주택을 멸시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해 2년내지 3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해오다 현행법이 언제부터인가 바뀌어 연장이 않되는 가설 건축물이 됐기 때문에 정부 탓이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이로인해 구청서 시정명령을 받아 지붕을 비닐이나 천막으로 하기는 어렵고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건축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라는 칼자루를 쥔 대전 대덕구의 대기업 봐주기 행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