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ctn]정민준 기자ㅣ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 미계약분(74세대) 당첨자에 소득이 없는 10대 미성년자가 포함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분양한 행복도시 나성동(2-4생활권) HC3․HO3블록 2개 단지(한화, 1188세대)인 '리더스 포레'가 예비입주자 공급 후 남은 물량 74세대를 공개 모집하면서 웃지못할 일이 벌어진 것.

해당 아파트 리더스포레는 1순위 청약에서 8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최초계약 1058세대(계약률 89%)만 예비입주자 계약이 이뤄져 74세대 잔여 미계약분이 생긴 것.

이에 이달 초 잔여세대 74가구에 대한 추가 입주자 신청을 받아 최근 당첨자 명단을 발표했다.

'자격제한 없이 인터넷으로 모집'한 결과, 74가구 모집에 무려 4만4천여명이 신청해 60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당첨자중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11세가 포함된 20대 초반의 당첨자가 사실 발생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예비입주자 공급 후 남은 물량은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는 법을 악용한 결과이다.

이런 청약 자격 조건 강화는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를 정의하는 별도 기준은 없어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실수요자에게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높일 계획"이며 "현재,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선정하고 있으나, 향후 분양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미계약분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