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ctn]정민준 기자 = 대전시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국유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유성구청은 반석동에 위치한 한 국유지에 파평윤씨 승지공파 중종이 발주한 건축물 신축현장에 구거(하천보다 작은 도랑, 개울)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손을 놓고 있어 국유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유성구 반석동 해당 부지 신축중인 건축물은 파평윤씨 소유지로 대전에 사무실을 둔 (주)효성종합 건설이 시공을 맡아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으로 신축중으로 공유수면관리법 및 소하천정비법 규정에 따라 구에 점용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국가소유의 하천부지에 대해 1년, 2년, 5년 등으로 허가받은 기간에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파평윤씨가 신축중인 건축일부는 출입구 도로와 경계지점의 시 구거(하천) 필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않고 공사현장으로 사용하면서 면적 전체를 가림휀스로 막고 있어 이 곳을 지나는 차량이나 행인들이 안전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충청탑뉴스 취재진이 지난 18일 이에 대해 취재하자 다음날 구거지역 휀스를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부랴부랴 철거하는 모양새를 보였으나 이로인해 건축현장 주변은 크레인과 각종건축자재가 도로에 방치 제 2차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리 감독기관인 유성구청은 당초 건축개발 허가 당시부터 도로 또는 녹지공간 확보와 진입로 하천부지 점용 허가가 신청 된 후 건축시설물을 허가해야 하는데 이를 살피지 않고 묵인했다는 비난을 면키어렵게 됐다.

이곳의 하천 구거부지 점용허가와 개발행위 관련 보완사항 지시 담당 부서는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계속 관할 구청에 구거하천점용허가를 받지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관리감독 기관인 유성구청이 건축준공 허가를 내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성구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구거 무단점용 필지를 계산해 과태료와 함께 행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