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부경 순경 = 서산경찰서 근흥파출소] 카카오톡이 생활에 일부가 되고 있는 요즘, 카톡 단체방 즉 단톡방을 이용해서 모임을 정하고, 친한 지인들과 안부를 나누거나 허물없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 받을 때가 있다. 이런 단체대화방이 친목도모, 정보공유 등 편리함도 있지만 단체대화방 내에서 이뤄지는 성희롱과 험담 등이 문제시 되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 상대방을 험담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되었다. 20명의 카톡 단체 채팅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라는 말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셈이다.

해당 표현이 집단채팅방에서 이뤄져 다른 대화자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며, 피해자의 행태를 논리적·객관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명문대 단체대화방 언어성폭력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의 사진과 실명을 거론하며 성희롱을 한 대화가 유출되어 논란이 됐었고, 다른 대학의 한 학생은 단톡방 내의 성희롱 때문에 받은 무기정학처분 무효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이는 보통 단체대화방을 사적인 공간이라 생각하지만 대화 내용이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어 단체대화방을 사적인 공간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친한 사람들끼리 마음에 있는 말을 편히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단톡방이다. 거친 말을 주고받거나 음담패설을 나눌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험담이나 성적인 발언이 특정한 사람을 향한 것이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한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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