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정민준 기자 = 오는 28일 새로 신설하게될 대전시 북대전 톨게이트 '시외버스정류소(이하 정류소)' 인허가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정류소는 지난 3일 금남고속이 대전시에 신청한 북대전 톨게이트 시외버스정류소 인가 및 설치,운영계획등을 허가해 오는 28일 개통을 앞 두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터미널 사업자와 금남고속(운송사업자)사업자간 크게 반발 "시가 법조항을 무시한채 벌인 안일한 탁상 행정이라"며 이에 불복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대전시는 충남도가 1월 중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기준으로 지난1월 26일 금남고속에 정류소를 인가 하면서 행정사항에 매표시설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통보했고, 대전시가 금남고속에 정류소 인가를 내주면서 "행정사행에 매표시설 및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터미널 사업자 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라는 운수사업법의 조항도 명시해야 하지만 대전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이를 무시, 또는 명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시의 이 같은 결정에 터미널 사업자 관계자는 "운수사업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89조는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판매 위탁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되어 있으며 "승차권 판매 행위는 터미널 측에서 설치운영 해야 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 되어있다"며 "정류소 승차권 판매행위는 법이 보장한대로 터미널 측에서 판매하는 것은 당연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운수사업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할 승차권의 범위를 터미널승차권 등으로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시행규칙 제89조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승차권 판매를 의무적으로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규정 있다"며 "승차권 판매행위는 터미널 측에서 하는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9조(승차권판매의 위탁)의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 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로 4항에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사업자 간에 협의가 이뤄진 경우로 명시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운송사업자인 금남고속은 "정류소는 운송부대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며 "정류소는 터미널과 무관하며 정류소에서 승차권 판매소 운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터미널 관계자는 "대전시와 같이 터미널 사업자가 있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정류소네 승차권 판매권은 관련법에 따라 터미널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당연하며 터미널 사업자가 정류소 에 승차권 판매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겨우 시행규칙 89조 단서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판매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2008년 8월22일 청주터미널 고등법원 판례 에 의하면 청주 시외버스터미널과 새서울고속이 정류소 설치 관련 대법원 판결결과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권한을 부여한 대전고등법원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유지하고 운송사업자의 재상고를 기각하여 터미널사업자가 승소한 판례가 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시가 법조항 대로 쌍방 간 협의점을 유도하는 중간자 역할이 미흡 했으며 금남고속에 정류소를 인가 해줬다는 통보를 몇달이 지나도록 터미널측에 전달하지 않아 일정회사 편들어 주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한편, 시는 "운송사업자에게 정류소 허가를 내준것은 적법하다"며 "이번 정류소문제는 국토부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