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시가스, 고객 개인정보 "매달 수천 건 줄줄" 유출 의혹[1보]
-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제공처리 부실
정민준 기자입력 : 2016. 11. 20(일) 19:00
[단독/ctn]정민준 기자 = 충남도시가스(대표이사 황인규)가 개인정보처리에 대해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동의를 받을 경우, 별도 고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방치해 매월 수천건이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19일께 충남도시가스에 미납된 도시가스요금을 납부 한 후 황당한 전화를 받아 낭패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도시가스 미납분으로 유성구 제 00지역 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미납된 가스요금 일부를 납입한 후, 지난 전화번호가 바뀌어 수정해 달라고 요구한 후 처리를 부탁했으나 이후 추심업체 B사에서 전화를 걸어와 6개월이상 체납된 고객은 추심업체에서 처리 하게 돼 있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였다.
A고객은 곧바로 충남도시가스 제 00지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 전화번호를 추심업체에 공유 한 사실에 대해 알고자 재차 통화를 시도 한 뒤 본인 개인정보 유출에 항의했다.
이에 충남도시가스 본사 관계자는 고객의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미납 개인정보는 추심업체와 공유하기로 서류가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객 A씨는 충남도시가스 개인정보 동의서를 본적도 동의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제공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암호화 조치를 수행토록 하고 있고 적용방법 및 적용사례 등의 안내를 목적으로 하지만 도시가스공사는 법 과 고객을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
이에 충청탑뉴스 본지 기자는 이 문제에 대해 충남도시가스에 질의 하자 관계자는 "제보자 고객이 누구냐?"며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라 인가된 채권추심업체에 6개월 이상 체납고객의 고객정보와 체납현황을 제공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다"고 단순하게 밝혀 한해 몇 만 건에 이뤄지는 개인정보가 아무런 규정 없이 수집 이용 등 유출 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로도 인터넷상에 다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노출돼 있으며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 등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인의 요청으로 조회하고 이를 타인에게 유출하는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탑뉴스 취재진은 충남도시가스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라 인가된 채권추심업체에 6개월 이상 체납고객의 고객정보와 체납현황을 제공해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음에 지난2014년도 2015년도 와 현재까지 추심업체에 인계된 고객명수는 한해 몇 명인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내역 기록관리 최소 얼마(기간)동안 보관 ▲컴퓨터(PC)에 저장된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외부 송수신시 암호화 가 이루어지는가? ▲접속기록 위·변조 및 도난·분실 방지를 위해 안전한 보관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있는가? 교육 및 관리·감독 역할 수행 여부는?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숫자+특수문자 포함 8자 이상) 적용 되는지 여부의 질문을 요청 했다.
하지만 충남도시가스 측은 회사 내부 정보임에 따라 답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취재진은 변경된 개인정보의 경우,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재차 질의 한바 있다.
이에 충남도시가스 관계자는 "법률 내용에 따라, 추심업체에 고객의 최근 휴대폰 번호를 제공해 이에 따라, 당사의 행위는 적절했다고 판단됐다"며 더 이상의 답변은 회피했다.
결국 충남도시가스는 고객정보 및 청구프로그램을 위탁 관리하는 교육 및 처리 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 의 점검상태 는 부실하다는 의혹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시민 김모씨(31)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신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에 부실한 처사"라며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유출한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과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민준 기자
실제로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19일께 충남도시가스에 미납된 도시가스요금을 납부 한 후 황당한 전화를 받아 낭패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도시가스 미납분으로 유성구 제 00지역 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미납된 가스요금 일부를 납입한 후, 지난 전화번호가 바뀌어 수정해 달라고 요구한 후 처리를 부탁했으나 이후 추심업체 B사에서 전화를 걸어와 6개월이상 체납된 고객은 추심업체에서 처리 하게 돼 있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였다.
A고객은 곧바로 충남도시가스 제 00지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 전화번호를 추심업체에 공유 한 사실에 대해 알고자 재차 통화를 시도 한 뒤 본인 개인정보 유출에 항의했다.
이에 충남도시가스 본사 관계자는 고객의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미납 개인정보는 추심업체와 공유하기로 서류가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객 A씨는 충남도시가스 개인정보 동의서를 본적도 동의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제공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암호화 조치를 수행토록 하고 있고 적용방법 및 적용사례 등의 안내를 목적으로 하지만 도시가스공사는 법 과 고객을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
이에 충청탑뉴스 본지 기자는 이 문제에 대해 충남도시가스에 질의 하자 관계자는 "제보자 고객이 누구냐?"며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라 인가된 채권추심업체에 6개월 이상 체납고객의 고객정보와 체납현황을 제공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다"고 단순하게 밝혀 한해 몇 만 건에 이뤄지는 개인정보가 아무런 규정 없이 수집 이용 등 유출 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로도 인터넷상에 다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노출돼 있으며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 등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인의 요청으로 조회하고 이를 타인에게 유출하는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탑뉴스 취재진은 충남도시가스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라 인가된 채권추심업체에 6개월 이상 체납고객의 고객정보와 체납현황을 제공해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음에 지난2014년도 2015년도 와 현재까지 추심업체에 인계된 고객명수는 한해 몇 명인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내역 기록관리 최소 얼마(기간)동안 보관 ▲컴퓨터(PC)에 저장된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외부 송수신시 암호화 가 이루어지는가? ▲접속기록 위·변조 및 도난·분실 방지를 위해 안전한 보관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있는가? 교육 및 관리·감독 역할 수행 여부는?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숫자+특수문자 포함 8자 이상) 적용 되는지 여부의 질문을 요청 했다.
하지만 충남도시가스 측은 회사 내부 정보임에 따라 답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취재진은 변경된 개인정보의 경우,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재차 질의 한바 있다.
이에 충남도시가스 관계자는 "법률 내용에 따라, 추심업체에 고객의 최근 휴대폰 번호를 제공해 이에 따라, 당사의 행위는 적절했다고 판단됐다"며 더 이상의 답변은 회피했다.
결국 충남도시가스는 고객정보 및 청구프로그램을 위탁 관리하는 교육 및 처리 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 의 점검상태 는 부실하다는 의혹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시민 김모씨(31)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신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에 부실한 처사"라며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유출한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과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민준 기자jil3679@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