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음주운전 방조, 이젠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으로 강력하게 처벌된다!

가금현 기자입력 : 2016. 05. 16(월)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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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유현진 경장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은 교통사고라고 볼수 있다. 이는 현재 선진국 OECD 국가중에서 상위권으로 랭크가 되어 있는 만큼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 수치를 나타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일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건의 바탕에는 음주운전이라는 타이틀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몇 조에 해당하는 만큼 음주교통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사고의 30%를 차지할 만큼 결코 만만하게 볼 수치가 아니며 특히 음주뺑소니 사고율은 전체 사고의 약 25%높은 수준이며 음주 운전후 도주 행위는 28%로 높은 통계가 집계 되고 있다.

작년도 음주운전사고와 부상자가 증가하였으며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의 적발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우리 국민은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죄의식이 약하고 사회적으로 이를 용인하는 문화가 팽배하여 경찰과 검찰이 공동으로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감소와 음주운전 재범을 차단 사회적 인식 전화의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 시간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선별적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음주운전은 단속될 수 있음을 각인시켜주고 음주운전은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모든 국민들에게 확산시켜주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옆 좌석에 탑승하고 있는 탑승객도 방조범으로 처벌하며 상습 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량을 압수 조치하는 방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이 증명될 경우 현재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의율하여 처벌하던 것을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하여 처벌할 방침이다.
모든 국민은 음주운전이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라는 인식 전환을 가질 수 있도록 어필이 필요하며 우리 모두가 이러한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할 의무를 짊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