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정폭력 피해자의 한줄기 빛이 되는 이웃의 작은관심

가금현 기자입력 : 2016. 02. 18(목)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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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양유진 순경 =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요즘, 신문기사나 방송을 보고 있노라면 연일 크고 작은 가정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 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학대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하고 있다.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야 하는 가정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가정을 해체하는 주범이며,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학습된 폭력으로 다시 학교폭력, 성폭력을 일삼게 되고, 결국 피해자가 성장하여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가정폭력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4대 사회악의 근원이 되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또한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어 가정구성원이나 이웃에서 신고하지 않는 한 발견이 어렵고, 가해자가 자신의 가정구성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음성적이며 재발률이 높은 범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을 막는 출발점은 결국 작은 신고로부터 시작된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 친척, 이웃사람의 신고와 관심이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만약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치료보호 및 무료진료와 같은 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으며, 현재 전국 광역시·도에 운영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 가정폭력 구호 및 상담기관으로 24시간 활동 중에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폭력행위 제지는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항에 의거 검사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를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접근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있지만 가정폭력의 성격상 가족 구성원 간의 내부의 사정 등으로 처벌의 어려움은 물론 한 가정의 파괴가 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도 될 수 있는 등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정폭력 문제를 해당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남의 집 가정사라고 치부하지 않고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 함께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남의 집 한 가정의 일이 아닌 폭력에 폭력을 낳는 사회 전체의 심각한 범죄 순환고리임을 인식하고 가정폭력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