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 현실 적시 및 근절해야하는 본질적 이유

가금현 기자입력 : 2016. 02. 17(수)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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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유현진 경장 =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경찰관의 많은 노력이 수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지만 주위에서는 4대 사회악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모습이 현실이다.
특히 가정폭력은 사망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폭력이 발생한 가정에 대하여는 국가경찰의 적극적 개입으로 재발과 예방활동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국가 장래의 희망인 우리학생들의 혼을 짓밟아 버리는 학교폭력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겨준 성폭력 가정의 파괴를 가져오는 가정폭력,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제조되고 판매되어 유통되는 등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우리사회 현실이다.

학교폭력은 과거 단술 따돌림이나 사소한 다툼과는 달리 현재의 학교폭력은 학교생활의 적응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격이 무시되고 강력범죄에서 있을 법한 수법이 동원되는 등 그 형태가 흉포화 되고 지능화되면서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나 전담경찰관들이 각각 담당하여 잠재적으로 심리가 위축되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성폭력과 같은 중요범죄는 법을 무시한 성욕이 낳은 공포의 소용돌이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특히 무자비한 성범죄자는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 지는 것으로 전문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가정폭력은 재발률이 높고 가정이 파괴되고 살인으로도 이어지는 강력 범죄로 진화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감추기만 해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범죄이다. 더 이상의 숨김은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아가 함께 사는 사회를 멍들게 만드는 범죄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4대악으로 분류되는 불량식품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서 반드시 막아야할 범죄임은 분명하다. 유통기간이 지난 재료를 이용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그 음식물을 구입해 먹게 되면 국민들의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건 알고 있다.
불량식품이 건강을 해치는 것임에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판매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뿌리뽑아야하는 점은 확연히 알아야한다.

사람의 기본권인 의식주중 특히 (식)에 해당하는 먹는 음식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외국의 법률을 적용하여 국내에서도 강력히 처벌해야한다. 4대 사회악 없는 안전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 말할수 있으며 국민의 행복감과 더불어 안전한 나라로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