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라고 전해라

가금현 기자입력 : 2016. 02. 16(화)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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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배용택 경장 =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지난여름 '워터파크 몰카'사건으로 전국이 몰카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몰카 범죄는 우리의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각종 음란물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자극적인 몰카 관련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몰카 동영상은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 되고 있다. 심지어는 해외원정 몰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약 800건 정도였던 몰카 범죄는 5년간 8배 이상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약 6600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범죄 사실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 실제 몰카 관련 범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이며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양한 웨어러블기기의 발전으로 몰카 촬영이 쉽고 단순해졌으며 SNS의 발달로 스마트폰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빠르게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몰카 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몰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몰카는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과 공유하므로 죄의식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희미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몰카 범죄는 단순한 공유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범죄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몰카 범죄도 엄연한 성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벌금이나 징역형의 집행이 끝났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가 성과 관련된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조치도 가해진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성명, 주소, 사진, 범죄 내용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들을 관할경찰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최대 20년까지 제출하며 주기적으로 관리 받아야 한다. 또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 제한이라는 불이익까지 받게 될 수 있다.

우리 경찰에서는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몰카 성범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 각 경찰서별로 성범죄에 취약한 대형 찜질방, 쇼핑몰 등을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여 집중 근무하며 순찰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하여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스마트국민제보"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에 최근 ‘몰카신고’기능을 추가하여 이제 어디서든 부담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마이 페이지를 통해 사건 진행상황 등을 확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제는 단순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몰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던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몰카는 범죄"라는 인식을 해야 할 때이다. 몰카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심각한 범죄이다. 몰카에 찍힌 것 같거나 몰카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시에는 직접 대응하지 말고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며 특히 공공장소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 하였을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여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