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인아 순경 =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얼마 전 일어난 친부가 아들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끔찍한 사건은 국민 모두를 경악케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초,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의 연장선 위에 있다. 몸무게 16kg 아버지의 학대와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세상 밖으로 탈출한 4학년 11살 소녀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사라진 아이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군 사건이 드러났다. 가해자인 부모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성장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임이 있었던 것. 대물림된 가정폭력이 천륜을 깬 끔찍한 범죄를 낳고 있는 현실이 더더욱 안타깝고 가정폭력을 단순한 집안 내부의 다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더 큰 위험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의 시작이라고 여겨야 할 시점인 것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2012년 8762건, 2013년 1만 6785건, 2014년 1만 7557건, 2015년 상반기 2만 1381건으로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증가 추세로 보아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채 폭력 사실을 숨긴다면 또 다른 제2 피해자 최군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란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게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ㆍ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ㆍ이메일 등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임시조치'란 가정폭력 재발우려 시 경찰 신청,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ㆍ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ㆍ이메일 등 접근금지,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유치장(또는 구치소) 유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라고 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ㆍ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ㆍ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는 112 또는 여성 긴급전화 1336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나와 내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조금이나마 더 관심을 가져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행법상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법자체로는 강력한 편이지만, 문제는 "신고율"에 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불과 0.8%... 주된 이유는 '남의 일이니까', '맞고 사는게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신고했다가 행여 보복이라도 당할까봐'서 이다. 가정폭력을 단순히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더 이상의 악순환을 끊어 평온한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한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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