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잘 몰랐던 아동학대, 우리 주변은 괜찮을까?
가금현 기자입력 : 2016. 01. 27(수) 10:07
[기고/윤수진 경장 = 서산경찰서] 최근 뉴스에 계속 보도되어지는 울산 계모 의붓딸 살해사건, 인천 아동학대 사건, 초등학생 학대 살해 후 시신 훼손 사건 등 우리 사회에 충분한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 모두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 더는 이런 사건을 두고 볼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된 시점에서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문제는 처벌이 아니라 아동학대의 근본적 접근법이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알게 됐고, '당연히 내 주변에는 이런일이 없겠지, 저런 사람이 어디 흔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 쉽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와 비슷한 아동학대는 일상에 숨어져 있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아이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아이를 몰아 세우는 것 또한 아동학대 중 하나인데, 특히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정을 겪거나 부모님의 분풀이를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할 확률이 아주 높다.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한두 번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주 다투고 말싸움이 아니라 서로 듣기 거북한 욕설, 신체적 폭행 등은 아이의 교육에 악영향을 끼친다.
좋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아동 학대는 우리가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직도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진하게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경악스러운 사건'만 아동 학대로 여겨질 뿐이다. 부모의 폭력에 대해 똑바로 알지 못하니 방치되고, 그 폭력은 아이의 폭력으로 이어져 학교 폭력이 되거나 다시금 무책임한 부모가 되어 학대를 저지르게 한다.
폭력은 절대 끊어지는 법 없이 연속해서 이어진다. 아동 학대를 당한 경험은 학교폭력, 직장 내 폭력,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지고, 폭력은 대물림 되는 행동이다.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미성숙,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내, 경제적 어려움 및 실직 등의 잦은 가정의 위기, 정서적 욕구불만, 양육부담을 도와줄 수 있는 친척, 이웃 등이 없는 사회적 고립상태, 어릴 적 학대 받은 경험,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아동을 어른들의 소유물로 생각한 부모의 그릇된 아동관 및 양육관이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부모만이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가족 구성관간에 갈등이 존재하거나 가족 상호작용이 약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으며, 사회적 고립이나 사회적 지지체계의 결여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또한 신체적인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우리문화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으며 체벌이나 훈육의 의미가 포함된 폭력은 정당하다는 관념이 아동폭력을 발생하게 한다.
영국에서는 이미 19세기부터 아동에 대한 적절한 안전과 보호를 의무화했고, 1933년 '아동 및 청소년 법'을 제정하였으며, 2회 이상 학교를 무단결석시킨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영국 정부는 자녀에 대한 '감정적 학대'도 범죄로 보고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을 경우에도 최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신데렐라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아동에게 강제로 가정 폭력을 지켜보게 하거나 모욕적인 처벌을 하는 부모도 처벌 대상이 된다.
미국의 경우 3년 전 아동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 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3일만 결석해도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아동보호시스템을 구동중이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무단결석을 하게 되면 학부모에게 30일 이상의 징역, 1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게 제정되어 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했던 아이들이다. 일각에서는 "이제 아동학대는 아이와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권역별 아동폭력 근절센터를 구성키로 했다. 이는 아동폭력에 대해 의료, 복지, 법적으로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목적이다. 법과 제도가 가정 내 아동폭력을 막을 수는 없다. 법과 제도를 밑받침으로, 열린 시민정신과 부모의 올바른 관념, 사회 구성원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알게 됐고, '당연히 내 주변에는 이런일이 없겠지, 저런 사람이 어디 흔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 쉽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와 비슷한 아동학대는 일상에 숨어져 있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아이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아이를 몰아 세우는 것 또한 아동학대 중 하나인데, 특히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정을 겪거나 부모님의 분풀이를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할 확률이 아주 높다.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한두 번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주 다투고 말싸움이 아니라 서로 듣기 거북한 욕설, 신체적 폭행 등은 아이의 교육에 악영향을 끼친다.
좋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아동 학대는 우리가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직도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진하게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경악스러운 사건'만 아동 학대로 여겨질 뿐이다. 부모의 폭력에 대해 똑바로 알지 못하니 방치되고, 그 폭력은 아이의 폭력으로 이어져 학교 폭력이 되거나 다시금 무책임한 부모가 되어 학대를 저지르게 한다.
폭력은 절대 끊어지는 법 없이 연속해서 이어진다. 아동 학대를 당한 경험은 학교폭력, 직장 내 폭력,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지고, 폭력은 대물림 되는 행동이다.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미성숙,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내, 경제적 어려움 및 실직 등의 잦은 가정의 위기, 정서적 욕구불만, 양육부담을 도와줄 수 있는 친척, 이웃 등이 없는 사회적 고립상태, 어릴 적 학대 받은 경험,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아동을 어른들의 소유물로 생각한 부모의 그릇된 아동관 및 양육관이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부모만이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가족 구성관간에 갈등이 존재하거나 가족 상호작용이 약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으며, 사회적 고립이나 사회적 지지체계의 결여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또한 신체적인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우리문화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으며 체벌이나 훈육의 의미가 포함된 폭력은 정당하다는 관념이 아동폭력을 발생하게 한다.
영국에서는 이미 19세기부터 아동에 대한 적절한 안전과 보호를 의무화했고, 1933년 '아동 및 청소년 법'을 제정하였으며, 2회 이상 학교를 무단결석시킨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영국 정부는 자녀에 대한 '감정적 학대'도 범죄로 보고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을 경우에도 최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신데렐라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아동에게 강제로 가정 폭력을 지켜보게 하거나 모욕적인 처벌을 하는 부모도 처벌 대상이 된다.
미국의 경우 3년 전 아동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 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3일만 결석해도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아동보호시스템을 구동중이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무단결석을 하게 되면 학부모에게 30일 이상의 징역, 1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게 제정되어 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했던 아이들이다. 일각에서는 "이제 아동학대는 아이와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권역별 아동폭력 근절센터를 구성키로 했다. 이는 아동폭력에 대해 의료, 복지, 법적으로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목적이다. 법과 제도가 가정 내 아동폭력을 막을 수는 없다. 법과 제도를 밑받침으로, 열린 시민정신과 부모의 올바른 관념, 사회 구성원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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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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