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가뭄으로 목 마른 경찰
홍유선 기자입력 : 2016. 01. 06(수) 10:22
[기고/최정우 순경 =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1973년 이후로 세 번째로 적은 강수량을 기록한 2015년에 이어서 2016년 병신년(丙申年) 1월에도 눈과 비소식이 적어 가뭄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뭄 속에 또 다른 가뭄이 있다. 바로 우니라 치안을 책임져 가고 있는 경찰들이다.
야간근무를 근무하는 지역경찰들의 주로 하는 업무는 당연 주취자문제이다. 주취자들에 대해 우리나라 경찰들은 언제나 목이 타들어가는 가뭄을 겪고 있다. 예를 들자면 늦은 새벽녘에 언제나 찾아오는 상습 주취자들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인력소 같은 곳에서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여서 대부분 여관이나 모텔에서 투숙하기 때문에 뚜렷한 주거가 없어 술에 만취하여 지역경찰관서에 찾아온다면 그에 수반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주취자가 파출소로 와서 크게 난동을 피운다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 의거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흔히 말하는 ‘약을 올리기’로 경찰들에게 큰 유형력 행사가 아니라 잘 티가 나지 않는다면 크게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유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로써 야간에 지역경찰관서로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손님이자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인력이 적은 파출소나 지구대로 이러한 상습 주취자들이 온다고 가정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긴급한 용무가 있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러 파출소나 지구대로 왔을 때 이러한 상습 주취자들이 있다면 신속히 처리하는데 있어 많은 장애가 따를 것이고, 인력이 적은 곳에서는 한명의 상황근무자가 지역경찰관서에서 홀로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출동신고를 나가게 되면 돌방행동을 할지 모르는 주취자들로 인하여 또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해 주취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시설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사정이 좋지 못한 지역경찰관서들은 목이 타들어가는 실정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늦은 밤거리를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국가가 별로 되지 않는다. 그러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해당이 된다. 그만큼 세월을 거듭하여 국민의 안전한 행복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은 명품치안을 확립하였다.
공권력에 대한 문제는 국민에게 권위적 의식에서 행하여 졌던 과거와는 달리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친절히 서비스 하는 경찰로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공권력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권력이 부정, 악, 범죄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립이 되지 못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야간근무를 근무하는 지역경찰들의 주로 하는 업무는 당연 주취자문제이다. 주취자들에 대해 우리나라 경찰들은 언제나 목이 타들어가는 가뭄을 겪고 있다. 예를 들자면 늦은 새벽녘에 언제나 찾아오는 상습 주취자들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인력소 같은 곳에서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여서 대부분 여관이나 모텔에서 투숙하기 때문에 뚜렷한 주거가 없어 술에 만취하여 지역경찰관서에 찾아온다면 그에 수반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주취자가 파출소로 와서 크게 난동을 피운다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 의거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흔히 말하는 ‘약을 올리기’로 경찰들에게 큰 유형력 행사가 아니라 잘 티가 나지 않는다면 크게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유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로써 야간에 지역경찰관서로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손님이자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인력이 적은 파출소나 지구대로 이러한 상습 주취자들이 온다고 가정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긴급한 용무가 있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러 파출소나 지구대로 왔을 때 이러한 상습 주취자들이 있다면 신속히 처리하는데 있어 많은 장애가 따를 것이고, 인력이 적은 곳에서는 한명의 상황근무자가 지역경찰관서에서 홀로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출동신고를 나가게 되면 돌방행동을 할지 모르는 주취자들로 인하여 또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해 주취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시설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사정이 좋지 못한 지역경찰관서들은 목이 타들어가는 실정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늦은 밤거리를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국가가 별로 되지 않는다. 그러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해당이 된다. 그만큼 세월을 거듭하여 국민의 안전한 행복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은 명품치안을 확립하였다.
공권력에 대한 문제는 국민에게 권위적 의식에서 행하여 졌던 과거와는 달리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친절히 서비스 하는 경찰로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공권력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권력이 부정, 악, 범죄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립이 되지 못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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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선 기자 0314sun@hanmail.net
홍유선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