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필호 순경 =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얼마 전 광화문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의 시위문화가 전국적으로 전파를 타며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일이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집회의 자유가 불법의 자유가 되어버린 것만 같아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시위의 사전적 의미란 다수인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집합하여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뜻한다.

집회 시위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있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아래 대표되는 권리중 하나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협박성을 띄는 등의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된다면 엄중한 공권력으로 제제 및 처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시위도중에 폭행등의 불법을 자행하여 경찰에게 체포된 12,300여명중 실형을 선고받은 수는 118명 수준으로 1%선에도 못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불법시위자들이 느끼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무겁지 못하여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본다.

이에 우리 경찰은 조금 더 나은 민생치안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 사법부 에서는 불법시위를 선동한 자들에게는 현재보다 훨씬 확실하고 무거운 형을 부과하여 그들이 행한 행동에 책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모여 개선되어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시위 집회문화가 타의 귀감이 되어 전국 , 전 세계로 소개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럽고도 행복한 날이 오지 않을까?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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