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정민준 기자 = 충북 청주시 현도면 중척리 산11번지 일대 농지에 '무기성 오니 불법 매립 의혹'에 대해 지난 본보 11일자 지적 보도했으나 관계 관리·감독 기관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봐주기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절대농지인 이곳에 혼합된 오니와 뻘이 3∼4m이상 불법 매립됐지만 서원구청은 농지 성·복토의 허가 높이 기준(현행 농지법은 50cm 이하로 성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초과로 마무리하는 등 솜방망이 행정을 보여주고 있어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오니는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 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마다 이에 따른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서원구청은 미온적인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다.

취재진은 지난달 15일 취재 중 매립 업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업장 오니를 50대 50으로 혼합 매립 했다"며 "행정조치 할 수 있으면 해 봐라"는 등 청주시의 행정력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밝히는 등 업자 스스로 인정해 이를 시·구에 통보한바 있다.

또 취재인은 17일 신탄진 금강변에 증축중인 L아파트 공사 현장 시공 업체 관계자로부터 "오니를 50대 50으로 혼합 후 매립 한 걸로 하청 매립자에게 정확히 들어 알고 있다"며 관계자와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와 서원구청 농지과는 "농지에 오니 매립은 절대 아니다"라고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지난 11월 11일 객토 허가부서인 구청 공동주택과에서 성·복토 관련 높이 제한 부분만 행정조치 했다고 전했다.

이에 주민들은"이는 '나 몰라라 식'의 행정이며, 매립 업자 스스로 불법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관계당국의 공무원만이 이를 부인하고, 감싸주기까지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또 "이렇게 업체를 감싸고 도는 것은 공직사회와 업체 간의 유착 의혹마저 들게 하는 행태"라고 했다.
특히 이 문제를 취재하던 지난달 서원구청 농지과 팀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사업장 오니를 농지에 사용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는 말과 함께 "농지과는 폐기물 성·복토 불법을 단속하는 부서가 아니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관리만 하면 된다"는 황당한 답변까지 해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기도 했다.

한편 농림부 농지담당관은 "농지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해야 한다"며 "사업장 오니는 농사에 해당되는 객토로서 부적절하며 농지에 매립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고 "농지에 무기성 오니(슬러지)를 성토 객토 하는 불법은 농지법에 저촉되어 자치단체에서 허가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장 오니(슬러지)는 농지에 객토 작물을 재배하거나 이를 섭취할 경우 인체·가축 등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서원구청은 제2의 토양오염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