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국정교과서 사태는 보수 대 진보의 이념대결이 아닌 상식 대 비상식, 민주주의 대 독재의 문제"라고 말하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5·16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으로, 유신독재를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라는 편향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국정교과서가 올바른 교과서가 될 수 없고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유신교과서'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첫 절차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했으며, 2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11월 5일 이를 확정 고시한다. 또 국사편찬위원회가 11월 중순 교과서 집필진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를 구성하고 교과서 집필을 11월 말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교과서로 완전히 바뀌고 나서 6년만에 국정으로 전환하게 됐다.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6월 "교육현장에서 역사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언급의 완결판이자 '역사 거꾸로 세우기'의 결정판이다.

세계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방글라데시를 비롯해 몇몇 이슬람국가들 뿐이다. 특히 OECD국가들 중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아이슬란드(인구 32만명으로 민간에서 교과서를 만들기엔 시장이 너무 작은 이유), 터키(종교적인 이유), 그리스(민간에서 제작한 교과서 중 1종을 선택하여 국정교과서로 사용)뿐이다.

또 공산당 일당체제인 중국도 1980년대 후반부터 검정제로 바뀌었고, 베트남도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정제에서 검정제로 바꾼다고 밝혔다. 유독 우리나라만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검정체제로는 역사교과서의 좌편향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역사학자의 90%가 좌파로 전향했다',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등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 색깔론의 정점은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이었다. 새누리당 주장대로 중·고등학교 역사 수업에서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면 그런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킨 박근혜 정권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는 종북정권인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1년 만에 뚝딱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선 안된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자병기 찬반이 거세지자 교육부도 그 결정을 내년 말까지 미루기로 하였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한자병기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공감대와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국정화 반대가 높다.
지난 2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2.8%, 반대 43.1%로 팽팽하다가 13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47.6% 대 반대 44.7%로 3%포인트 가량 찬성이 많아졌다. 하지만 20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41.7%, 반대가 52.7%로 11%포인트 격차로 반대의견이 높아졌다.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교과서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독립운동가들과 민주열사들이 친일과 독재에 맞서 승리했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똑바로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부친의 친일·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국정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획일적인 역사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며 국정교과서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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