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06. 16(화)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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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경장>

[기고/김현섭 경장 = 충남 서산경찰서 경무과]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자의 수는 매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2013년 외국인 범죄자의 수는 24,984건으로 2012년 22,914건에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2013년에 100명 당 범죄율을 계산한 통계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2013년 전국 외국인 범죄율은 100명당 1.59명, 내국인 3.42명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통계 하나 봤을 뿐인데 전혀 다릅니다.
전체 발생 건수의 증가, 감소로 쉽게 외국인 범죄의 위험성을 분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대개 강력범죄를 저질러 언론에 소개되는 외국인은 미등록외국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등록외국인과 미등록외국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과 미등록외국인으로 분류되는데
등록외국인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된 외국인을 의미하고,
미등록외국인은 정해진 체류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넘기거나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뜻합니다.

잘 알려진 오원춘과 박춘봉 또한 미등록 외국인으로 불안정한 거주지와 고용, 의료 등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그들이 범죄에 유인되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1년간 범죄율이 감소하였는데
1년간 등록외국인의 수는 늘었지만 미등록외국인 수는 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미등록외국인의 감소로 범죄율이 함께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등록외국인의 수를 줄일 수 있다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좋은 대책이 되지 않을까요?

미등록외국인의 수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외국인거리를 먼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거리 형성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무분별하게 조성될 경우 미등록외국인이 숨어 생활하기 편하기 때문에 범죄자 유입 방지 및 철저한 단속 시스템이 구축된 뒤에 외국인 거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입국할 때나 체류를 연장할 때 체류 목적을 더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력 보강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민간 차원에서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만드는 것도 좋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80만 등록외국인 시대.
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들을 꺼려할 필요는 없지만 철저한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외국인들과의 교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노포비아(이방인에대한 혐오현상)나 ‘외국인은 위험하다’는 선입견은 이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편견은 버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들여다 본다면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