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지훈 경장 = 생활질서계] 사회와 기술의 역동적인 발전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과 의식수준이 향상되었지만 몇 천년동안 계속 지속되어온 범죄, 인간의 본능과 번식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쉽게 사라지지 않을 범죄 '성범죄'시간이 지날수록 성범죄는 지능화, 전문화, 다양화되어 안마방으로 빙자한 불법 성매매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오피스텔 형식의 성매매, 출장안마, 인터넷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 등 다양화 된 수법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성매매 근절 목적으로 제정 된법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대하여 알아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법이 제정되었다.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 알선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처럼 이런 법을 제정해 놓고 규제를 하려 해도 발전하는 성범죄에 단속 경찰관이 허탕을 치는게 한두 번이 아니다.

국가에서는 성매매특별단속을 하는 기간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들의 의식을 종합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할 수 있게 국민들을 상기시켜야 한다.

인류가 시작되면서 발생한 범죄 “성매매”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노력한다면 좀 더 기품있고 세련된 삶을, 영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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