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영치 반드시 해야하며,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잘 활용하여 면죄부를 받자.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06. 15(월)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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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우 경장 >

[기고/최성우 경장 =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지난 2015년 2월 세종시에서 발생한 엽총살인사건, 이틀 뒤 바로 발생한 공기총 난사사건, 최근 마산에서 발생한 출근길 공기총 피습사건 등 총기와 관련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여 전 공기총을 영치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이와같이 5∼6월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으로 그 동안 불법무기를 소지한 상태로 사용을 하는 민간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소지총지 보관 대상은 이미 경찰서에서 영치중인 엽총 및 5.5단탄과 현재 운영하는 공기총 영치 제도를 포함하여(4.5mm, 5.0mm, 5.5mm산탄 6.4mm)모든 공기총 이 해당된다.

개인 소지 총기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총기와 허가증을 지참하여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경찰서로 방문하여 총기 보관증명서를 수령 받고 공기총을 영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개인사정 때문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관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여 수거하는 방법이 있다.

공기총 영치에 불응 시 총포·도검·화약류 제4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소지허가가 최소뒤고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무기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불법무기류 은닉·소지자가 가까운 자진신고후 불법무기류를 제출만 하면 출처 및 소지경위 형사책임을 일체 묻지 않고, 허가받은 무기류 소지자로서 소지허가 미갱신 주소지 변경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도 자진신고를 할 경우 이를 면제 해주고 있다(과태료 10만원)

신고 대상 및 방법은, 권총·소총·기관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화약 실탄·포탄·최루탄·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모의총포 등 무기류의 종류를 불문한다.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신고등으로 불법무기를 제출할 수 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동안 신고하지 않고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요즘 총기사고 때문에 민심과 국가가 동시에 흔들리는 상태에서, 이러한 공기총 영치 및 불법무기자진신고 기간등으로 사전에 범죄를 에방하고 좀 더 안전한 국가, 편안한 생활을 영위 시킬수 있으면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롤 재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