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지상 경감 = 서산경찰서 교통사고계장] 서산지역 농경지에 가을철이 다가오면서 먹을거리가 풍부해지자 야생동물이 출몰, 피해를 입히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는 대전일보 언론 보도를 접하고, 필자는 같은 시에 거주하고 있고, 주변지인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수의 야생동물피해구제 엽사를 지인으로 두고 있는 관계로 관심있게 기사를 반복해 읽었다.

또 2번에 걸쳐서 서산경찰서에서 민유총기관련 업무를 취급하면서 야생동물의 피해와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기히 파악하고 있어서 기사내용은 시의 적절했다고 생각하며 좀 더 부연하여 필자의 의견을 피력하겠다.

서산·태안지역은 광할한 산지 및 농지가 리아시스식 해변을 따라 발달해 농업인의 농사재배에는 천혜의 지역이면서 야생동물의 서식환경도 상당히 양호해, 심지어 서산AB지구 등에는 야생동물의 천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위와 같은 환경조건에 더해,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국민의 환경보호 의식수준이 강화되고, 민유총기 사용관련 경찰이 철저히 규제하는 관계 등으로 야생동물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특별히 충남 일원에 거의 서식치 않던 멧돼지가 가야산을 중심으로 퍼지더니 요즈음은 서산․태안의 작은 야산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실정이다.

서산·태안일대의 야생동물 피해는 위와 같은 여건으로 가일층 증가하고 있고, 금년에는 교황님의 방문관계로 총기사용이 제한을 받아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야생동물의 피해와 관련, 총기사용을 동반한 구제에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지자제 공무원의 피해확인 및 시장군수의 포획허가를 받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 법규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의 총기소지허가 및 총기출고 허가, 입․출고 등의 까다로운 절차가 뒤따르고, 위반 시에는 강력한 제제를 받고 있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즉응 대처할 방도가 현 법규상 미흡해, 차제에 관련 법규의 규제완화 및 현실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관련 법규에 시장· 군수 및 관할 경찰서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규정이 신설되도록 법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농민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피해방지단을 구축하고, 야생동물방지 시설지원 및 농작물 피해관련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피부에 닿지 않는 실정이다.

피해방지단이 즉응태세로 활동할 수 있게끔, 보험금 지원· 야생동물 수매· 공공근로 사업에 준한 지원 등이 있어야 하고, 농기계 사용 시 사고를 대비 공공보험의 정부지원과 같이, 방지시설 및 피해관련 피해보전 등에 대한 대대적인 관련 규정의 손질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피해를 줄이는 획기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