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솝우화에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소년이 양을 치던 중 너무 심심해서 장난으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두 번이나 거짓말로 마을 사람들을 속여, 나중에 실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도 믿어 주지 않아 양들을 다 잃고 말았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유치원생들도 하지 않는 비슷한 일을 어른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이기는 하나, 단지 장난삼아서 또는 경찰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으로 거짓신고를 하는 사람들과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신고에 대해 경찰이 온정적으로 주의를 주고 끝냈으나, 지금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입건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죄'와 같은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죄’로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함과 아울러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금전적으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유병언과 같이 있었다."고 112에 거짓신고를 한 보령시 동대동에 거주하는 김○○(남,55세)와 노래방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노래방에서 도우미 일를 하다 손님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장○○(여,34세)가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으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무리 5억이 탐낼만한 금액이고 참기 어려운 개인간의 감정이라도 금세 거짓으로 밝혀질 것을 신고하는 철없는 어른이 보령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해수욕장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다퉈, 신고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보령시 거주 이○○씨(남,43세)는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입건되어 며칠 출근도 못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난생처음 공짜 잠을 자는, 안해도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정당한 업무를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시 피해자는 경찰관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경찰관 개인은 국가의 일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렇잖아도 요즘 유병언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관들이 힘든데 이렇게 힘 빠지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꼭 도덕적 비난이나 형사적 처벌, 금전적 손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런 장난 전화나 거짓 신고로 인해 정작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그 피해자는 내 부모·형제·자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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