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관련, 미흡한 사후 조치 집중 질타
- 이명수 의원, 제326회 국회(임시회) 대정부질문
한성진 기자입력 : 2014. 06. 22(일) 19:54
[정치/ctn]새누리당 소속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이 지난 20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태안해병대캠프참사'의 사후조치 미흡에 대해 질타를 하면서 '학교안전','학생안전'문제를 '국가대개조'차원에서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 '세월호 판박이' 태안해병대캠프참사를 기억하는가?"라고 말문을 열면서, "사고가 발생한 지도 1년이 돼 가는데, 사고에 대한 사후 조치 미흡으로 유족을 두 번 울고 있다. 사고책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소관업무 밖이라서 논외로 하고, 정부와 피해자 유족과의 보상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는 당시 국가보상금과 특별위로금 지급·장학재단 설립·국가 차원의 의사자 지정·희생 학생들의 명예졸업 추진·추모비 건립 등을 약속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 같은 약속들은 관련 규정의 한계와 행정적 절차 등으로 인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상금은 절반 수준으로 깎였고, 장학재단 설립은 깜깜무소식이다. 사고책임자 재판결과와 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본 유족들의 심정은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다"며 미흡한 사후 조치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사실, 태안해병대캠프참사는 세월호 사고에 대해 미리 안전의 중요성을 예고해 준 시그널(Signal)이었다"라고 하면서, "태안사고 후속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세월호 참사를 시작단계에서부터 막을 수도 있었다. 태안사고 후 공문 하나 보낸 것이 교육부의 조치였다"며 교육부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학교안전','학생안전'문제를 '국가대개조'차원에서 보완토록 해 달라"며 다시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에게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 갖고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 '세월호 판박이' 태안해병대캠프참사를 기억하는가?"라고 말문을 열면서, "사고가 발생한 지도 1년이 돼 가는데, 사고에 대한 사후 조치 미흡으로 유족을 두 번 울고 있다. 사고책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소관업무 밖이라서 논외로 하고, 정부와 피해자 유족과의 보상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는 당시 국가보상금과 특별위로금 지급·장학재단 설립·국가 차원의 의사자 지정·희생 학생들의 명예졸업 추진·추모비 건립 등을 약속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 같은 약속들은 관련 규정의 한계와 행정적 절차 등으로 인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상금은 절반 수준으로 깎였고, 장학재단 설립은 깜깜무소식이다. 사고책임자 재판결과와 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본 유족들의 심정은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다"며 미흡한 사후 조치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사실, 태안해병대캠프참사는 세월호 사고에 대해 미리 안전의 중요성을 예고해 준 시그널(Signal)이었다"라고 하면서, "태안사고 후속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세월호 참사를 시작단계에서부터 막을 수도 있었다. 태안사고 후 공문 하나 보낸 것이 교육부의 조치였다"며 교육부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학교안전','학생안전'문제를 '국가대개조'차원에서 보완토록 해 달라"며 다시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에게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 갖고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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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