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서산테크노밸리 내 임대형 공동주택을 시공중인 고운시티아이가 공사중인 건축물을 무단점용해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서산시의 지도단속이 손을 놓고 있다는데 있다.

실제로 서산 고운하이츠 임대형 아파트 신축공사는 서산시 성연면 서산테크노밸리에 지하1층 지상 7~10층 규모로 총 9개동 299세대를 고운시티아이가 시공하고 있다.

최근 확인 결과 시공사인 고운시티아이는 신축중에 있는 건축물을 시 당국의 사용승인도 없이 전기 시설 등을 설치해 놓고 감리단과 현장사무실로 무단점용해 사용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축 건축물은 만일에 발생 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일부를 불가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고운시티아이와 공사감리단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법절차를 무시한 채 그동안 무단으로 현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서산시는 시공사에서 아파트 현장의 상가동 건물을 수개월째 무단 점용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점검 때 이런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에 눈을 감고 있다.

현행 건축법 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는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더욱이 이 현장은 시공 과정 중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을 현장에 무단 방치하는가 하면 건설폐기물을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처리하지 않고 각종 성상의 폐기물이 뒤섞인 채 혼합보관하는 등 환경문제도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상가동 건물을 서산시의 사용승인도 없이 사용하게 됐다"며"조속한 시일내로 현장 사무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공사장 현장 점검때 이런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며"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