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ctn] 청양군이 8일 충남도의 '직무이행명령'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는 환경단체가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제 조직 감싸기 수준에 그쳤다"며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직무이행명령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청양군은 충남도가 지난달 26일 청양 강정리 석면 폐광산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매립과 농지불법전용, 석면방치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 후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는 직무이행명령 통보를 취하 또는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청양군에 따르면 충남도가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내달 26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한 것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은 청양군 주민감사청구 감사처분 요구사항 처리 전말 보고 이후, 조치가 현저히 미흡할 경우 발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이행명령은 상급기관의 고유한 지휘감독 권한사항임에도 하급기관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이 시민단체의 요청에 의해 발동되는 재량행위 남용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은 "직무이행명령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실현(보장)을 위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다른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면 우선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일방적인 직무이행명령은 그 권한의 일탈, 남용행위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이 사건은 도 감사위원회에서 농지 불법 전용과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로 시정(1건)과 주의(2건) 조치했다. 또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건으로 조사완료 이후 최종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을 내놨다.

한편,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환경단체와 주민대책위원회, 업체 측의 동의를 얻어 환경단체와 주민이 주장하는 불법매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굴착조사를 실시하는 당일 갑자기 환경단체와 주민대표가 "불법매립현장을 사업장 전 구역으로 확대하자"고 번복하자 업체는 이를 "수용 할 수 없다"며 발굴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