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의회, 건보 담배소송 촉구
- 14일 제5차 본회의 열고 건의안 2건
- 결의안 1건 등 채택하고 모든 일정 마쳐 -
- 결의안 1건 등 채택하고 모든 일정 마쳐 -
정민준 기자입력 : 2014. 02. 16(일) 16:42
[대전/ctn]대전 동구의회(의장 김종성)는 14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0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이날 동구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 류택호 의원의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안추진 건의안', 원용석 의원의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업체 수 총량제 도입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등을 채택했다.
류택호 의원은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안추진 건의안'에서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안)에서 제척된 용운동 일원 지역 주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전했다.
류의원은 사업구역 내 지역 주민들은 십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정비 등 기반 시설 제외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며, 지난 2013년 10월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재개를 약속한 내용은 '구역 축소 및 사업방식 변경 없는 추진이었다며 정부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원용석 의원은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업체 수 총량제 도입 건의안’에서 1997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영세 자동차 정비업체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의원은 대전광역시의 자동차등록대수와 정비업체수 그리고 정비업체 종사자수 등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정비업체의 경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업체 수의 총량제 도입과 영세업체의 불법 시공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자동차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 도입을 건의했다.
오관영 의원은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남성의 경우 후두암 79%, 폐암 71%, 식도암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었고 이로 인해 공단은 1조 7천억 원의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였으며, 대전 동구의 추가 진료비용은 43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의원은 담배회사는 연 7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 구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건의안 채택에 앞서, 도시복지위원회 박선용 위원장은 도시복지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작년 동구의회에서 도안호수공원을 시작으로 재개되는 신도심 위주의 개발정책 연기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대전 동구의 경우 천동2지구는 분양에 실패했고, 그 여파로 선정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던 천동 3지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선 선정 지역에서 탈락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LH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원안에서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기반시설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위원장은 대전 동구가 세종시나 유성에 비해 지역 개발을 위한 이슈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판단된다며,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이슈 부각에 대해 시에 의존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날 동구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 류택호 의원의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안추진 건의안', 원용석 의원의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업체 수 총량제 도입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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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택호_의원 |
류택호 의원은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안추진 건의안'에서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안)에서 제척된 용운동 일원 지역 주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전했다.
류의원은 사업구역 내 지역 주민들은 십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정비 등 기반 시설 제외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며, 지난 2013년 10월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재개를 약속한 내용은 '구역 축소 및 사업방식 변경 없는 추진이었다며 정부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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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용석_의원 |
원용석 의원은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업체 수 총량제 도입 건의안’에서 1997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영세 자동차 정비업체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의원은 대전광역시의 자동차등록대수와 정비업체수 그리고 정비업체 종사자수 등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정비업체의 경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업체 수의 총량제 도입과 영세업체의 불법 시공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자동차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 도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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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관영_의원 |
오관영 의원은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남성의 경우 후두암 79%, 폐암 71%, 식도암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었고 이로 인해 공단은 1조 7천억 원의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였으며, 대전 동구의 추가 진료비용은 43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의원은 담배회사는 연 7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 구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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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용_의원 |
한편 이날 건의안 채택에 앞서, 도시복지위원회 박선용 위원장은 도시복지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작년 동구의회에서 도안호수공원을 시작으로 재개되는 신도심 위주의 개발정책 연기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대전 동구의 경우 천동2지구는 분양에 실패했고, 그 여파로 선정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던 천동 3지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선 선정 지역에서 탈락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LH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원안에서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기반시설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위원장은 대전 동구가 세종시나 유성에 비해 지역 개발을 위한 이슈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판단된다며,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이슈 부각에 대해 시에 의존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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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