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소속 단체 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명함을 불법 배부한 혐의로 시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10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모 식당에서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는 단체 회원들과 저녁식사 모임을 갖고,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12명에게 5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을 선전하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 400매를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불법으로 배부한 혐의다.

또 충남선관위는 동 식사모임에 참석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 전원에게 30배의 과태료 총 15,228천원(1인당 1,269천원×12명)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4조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각종인쇄물,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 등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6·4 지방선거에 본격 돌입한 시기에 선거와 관련한 입후보예정자의 음식물 제공 등의 행위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단체 회원들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