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tn]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대전 관저4지구가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됐다.

대전시 서구청이 지난달 19일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장 내 의제 처리된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함에 따라 공공주택 관련업체 및 국가기간인 예금보험공사에서 법적 대응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특히 서구청의 공동주택사업승인 취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공공주택 시행사인 태안종합건설(주)의 주식 지분을 모두 확보하고 있던 부산저축은행의 부도로 인해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서구청의 관저4지구 내 공동주택사업의 허가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관저4지구 내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로 부터 공공주택사업 시행권을 매입키 위해 계약금을 지불한 D시행업체는 법적인 문제를 내세워 손해보상에 대한 청구를 위해 서구청에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를 주도한 서구청에 따르면 주택법 제16조 9항(사업승인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착공해야 한다) 불이행, 청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 시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키로 했으나 미제출,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피해주장 및 취소 요구, 토지주인 ㈜리노씨티와 ㈜도시생각의 취소요구, 주택건설사업 담보자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의 취소요구, ㈜태안종합건설을 경영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택법 제16조 11항에 의해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공주택 시행권을 매입키로 계약한 D시행업체에서는 공동주택사업승인 취소사유가 불분명하며 건축과에서 주장하는 주택법 16조 9항, 11항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시행령 18조(공사착수기간의 연기) 2항(사업 시행지에 소유권 분쟁이 지연되는 경우), 3항(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항(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을 준용할 경우 얼마든지 취소 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D업체는 서구청 건축과와 도시과에서 공공주택 사업승인 취소 결정은 현저하게 공공이익에 위배될 경우 부득이 처분해야할 사항이나 현재 도시개발 사업이 80%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공공주택부지가 확보돼 있는데 조합은 공공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일부의 조합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취소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업체는 토지주인 ㈜리노시티와 ㈜도시생각에서의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요구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의 토지사용허가를 받아 사업승인을 받은바 있어 이를 번복해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주택건설사업 담보권자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에서의 공공주택사업계획승인 취소요구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권자도 아니고 토지에 대한 채권만 가지고 있는 회사로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대전 관저4지구 지주모임 위원회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합을 이끌고 있는 조합장을 비롯해 몇몇 임원들이 도시개발사업에 충실하지 않고 조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공주택사업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다"며 "조합은 비영리단체 인데 거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공공주택사업에 전력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고 꼬집었다.

오필기 건축과장은 "관저4지구 허가 취소는 조합의 계속되는 공공주택사업계획승인 취소 요구 및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취소하게 됐다"면서 "승인취소는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취소를 강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동원 도시과장은 "관저4지구 공공주택사업승인 취소는 건축과에서 요구했기에 상부의 법적해석을 통해 문제가 없어 의제 처리된 공공주택사업승인을 취소하게 됐다”며 “법적으로 문제시 될 경우 모든 것을 책임질 각오가 돼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의 한 관계자는 "조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공공주택사업에 관여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서구청 공무원들이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다"며 "허가 취소에 대해 법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3월 24일 개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환지방식으로 진행중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태안종합건설사의 부도로 중단되자 서구청에 건의해 조합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