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ctn] 충남도와 홍성군이 기업에 지원한 국고·지방비에 대해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종합 일간신문 CTN(충청탑뉴스)은 홍성군에 지난 5년간 기업에 지원한 국고와 지방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이에 홍성군은 2009년 지원업체수 2건에 66억3600만원, 2010년 1건 4억6700만원, 2011년 3건 122억8200만원, 2012년 2건 101억900만원을 지원한 사실만 공개했다.

사업별 지원요건, 집행과정에서의 검증 서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고만 명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치 못하는 행정을 보이고 있다.

또 보조금 관리운영 실태 조사서 및 보고서에 대한 답변은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해 투자계획이행상황등을 점검 확인해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해 매년 11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보고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대장 기재 사항들은 기업들의 개인 정보 및 투자 내용들이 들어 있어 공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충남도와 홍성군은 막대한 예산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 기업은 주민이 낸 세금을 지원 받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으로서 세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알 권리가 있는데 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충남도나 지자체가 주민이 아닌 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취재진이 홍성군 관계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관계자는 "충남도 관계부서에 공개해도 될 것인가 문의 한 결과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말고 몇년도에 몇개 업체에 지원한 금액 등만 공개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충남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제8항의 이유로 공개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가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로 제시한 법 조항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

하지만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