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천/ctn]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야당, 350만 농민, 중소상인들의 처절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해 날치기로 처리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과연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위하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연막전술로 야당의원들과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면서 비준안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처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듯 한·미 FTA에 장점과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제와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많은 단점과 문제점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일자일획조차 수정할 필요가 없는 지고지순(至高至順)한 진리는 결코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과 우리 자유선진당은 한·미 FTA로 인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농어민과 서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난 후에 처리하자는 선대책 후비준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특히, 한·미FTA 발효로 향후 15년간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누적손실액이 12조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그야말로 재탕에 눈속임, 생색내기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현 상황에서 한·미FTA가 그대로 발효되면 국론의 분열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농업은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이명박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야당을 무시한 날치기처리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국민적 합의’가 없는 한 비준안에 대한 서명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한·미 FTA 비준안의 단독처리를 승리로 착각하고 서명과 공포절차를 그대로 강행한다면, 내년 4월 19대총선을 통해 농민과 서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를 치르고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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