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ctn]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불법 조개구이집 행정 대집행 철거가 법에의해 연기 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어수용 부장판사)는 21일 A모씨 등 업주 7명이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로써 대천해수욕장 불법 조개구이집 행정 대집행 철거가 법의 보호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조개구이집 업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처분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집행 계고처분의 집행을 내년 2월 29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업주들이 이 기간에 임대료 반환 등 건물주와 원만한 처리 등의 시간을 주기위해 항고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업주 15명 소유의 조개구이집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따라 같은 기준을 적용, 행정 대집행을 미루기로 했다.

시는 업주들에게 해수욕장 내 영업 중인 불법 건축물을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오는 23일 행정 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철거할 계획이었다.

이들 무허가 조개구이 집들은 10여년 전부터 주변 상인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건축법 위반에 따른 강제 이행금 부과, 식품,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고발 등 행정 처분만 받고 불법 영업은 계속했다.

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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