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불법조개구이업소 행정대집행 '진통예상'
임종복 기자입력 : 2011. 11. 17(목) 08:45
[보령/ctn] 보령시가 최근 대천해수욕장 불법 조개구이업소에 대한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오는 11월 23일 행정대집행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업주들은 시가 토지주와 세입자간 정상적인 임대계약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 업주는 "시청의 한 고위직이 특수임무수행자회원들을 부추겨 자진철거를 종용했다"며 "주민 생존권문제를 공무원이 사주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업주도 "지난해 9월부터 1억7천여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시작했다"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불법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굴구이축제'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대천해수욕장에 대해서만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10여년전부터 강제이행금 부과·건축법 위반 고발 등 행정절차를 되풀이 해 왔음에도 근절되지 않아 행정 대집행을 통보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시와 업주 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업주들은 시가 토지주와 세입자간 정상적인 임대계약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 업주는 "시청의 한 고위직이 특수임무수행자회원들을 부추겨 자진철거를 종용했다"며 "주민 생존권문제를 공무원이 사주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업주도 "지난해 9월부터 1억7천여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시작했다"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불법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굴구이축제'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대천해수욕장에 대해서만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10여년전부터 강제이행금 부과·건축법 위반 고발 등 행정절차를 되풀이 해 왔음에도 근절되지 않아 행정 대집행을 통보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시와 업주 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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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