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9. 10(목) 11:08
지방의회법 조속 제청 촉구 국회 기자회견 ⓒ대전시의회
[정치/CTN]정민준 기자ㅣ조성칠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조성칠 의장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조직·인사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특히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역시 집행기관과 균형을 이루며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조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보다 충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조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분권 완성’,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법안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조성칠 의장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조직·인사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특히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역시 집행기관과 균형을 이루며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조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보다 충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조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분권 완성’,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법안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