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국회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9. 10(목) 11:0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
[정치/CTN]정민준 기자ㅣ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안신일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종섭)가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 의장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김현미 운영위원장, 전국 시도의회 대표단 15명과 강득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및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는 취지로 마련됐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안 의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치권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주민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출발점이 바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임에도 조직·인사·예산 등에 관한 권한을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독립적인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안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국 시도의회의 절박한 뜻이 국회와 정부에 전해져 「지방의회법」이 연내 조속히 제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하며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신일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종섭)가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 의장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김현미 운영위원장, 전국 시도의회 대표단 15명과 강득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및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는 취지로 마련됐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안 의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치권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주민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출발점이 바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임에도 조직·인사·예산 등에 관한 권한을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독립적인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안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국 시도의회의 절박한 뜻이 국회와 정부에 전해져 「지방의회법」이 연내 조속히 제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하며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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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