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치경찰제, '무늬만 자치' 벗고 실질적 주민 안전으로 나아가야 !
조성찬 기자입력 : 2026. 08. 29(토) 05:27
이규호 교수 (CTN 논설위원 /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법학·소방학박사)
[기고/CTN] 이규호 교수 (CTN 논설위원 /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법학·소방학박사) =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한 열망 속에 전국 단위 자치경찰제가 첫발을 내디딘 지도 어느덧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역 특성에 맞는 촘촘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하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시대적 요구이자 지방자치의 핵심 과제였다. 그러나 장밋빛 기대와 달리,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현실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깊은 괴리뿐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 지붕 세 가족’ 형태의 기형적인 일원화 모델에 있다. 현행 제도는 현장 인력과 조직은 국가경찰 하나로 묶어둔 채, 사무와 지휘 권한만을 국가경찰(경찰청장), 수사(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삼원화해 분산시켰다. 이는 현장 경찰관들에게 극심한 혼선을 안겨주었다. 하나의 사건 현장을 두고도 보고 체계가 겹치고 지휘 주체가 달라지면서, 정작 신속하게 보호받아야 할 주민의 안전보다 기관 간 눈치보기와 행정력 낭비가 먼저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 고착화된 것이다. 실제 현장 설문조사에서도 생활안전 및 여성·청소년 분야 종사자의 30% 이상이 '이중보고와 중복 감독'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더욱 뼈아픈 대목은 '책임은 지방에 넘기면서 권한과 재원은 중앙이 틀어쥐고 있는' 불균형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한들, 이를 집행할 경찰관의 실질적 인사권이나 안정적인 독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이 위의 지휘권’에 불과하다. 아동·여성 보호,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응급구호 등 지자체의 복지·행정과 경찰의 전문성이 긴밀히 결합해야 할 영역에서 책임 공백과 예산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논하는 단계를 넘어, ‘어떻게 실질화할 것인가’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첫째, 책임을 지는 곳에 인사와 예산의 권한을 온전히 배분해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담당자의 인사와 평가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특별회계 신설과 교부세 연계 등을 통해 지자체 재정 격차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적인 치안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단계적·선별적 '이원화 모델'로의 체제 전환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사무 범위를 법령으로 명확히 정비하고, 준비된 지자체부터 조직·인력이 완전히 독립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며 성과를 검증해 나가는 질서 있는 로드맵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비상 상황 시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통합지휘 체계 및 표준 공동 프로토콜을 탄탄히 다져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성공 여부는 거창한 구호나 간판의 명칭에 있지 않다. 골목길을 걷는 어르신과 늦은 밤 귀가하는 학생이 일상에서 느끼는 ‘체감 안전’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그리고 위급 상황에서 경찰과 지자체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달려 있다.
중앙은 국가 안보와 중대 범죄, 전국적 균형 재정을 책임지고, 지방은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치안을 오롯이 책임지는 구조적 정합성을 갖출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시대’의 안전이 완성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더 늦기 전에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법·제도적 결단에 나서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 지붕 세 가족’ 형태의 기형적인 일원화 모델에 있다. 현행 제도는 현장 인력과 조직은 국가경찰 하나로 묶어둔 채, 사무와 지휘 권한만을 국가경찰(경찰청장), 수사(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삼원화해 분산시켰다. 이는 현장 경찰관들에게 극심한 혼선을 안겨주었다. 하나의 사건 현장을 두고도 보고 체계가 겹치고 지휘 주체가 달라지면서, 정작 신속하게 보호받아야 할 주민의 안전보다 기관 간 눈치보기와 행정력 낭비가 먼저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 고착화된 것이다. 실제 현장 설문조사에서도 생활안전 및 여성·청소년 분야 종사자의 30% 이상이 '이중보고와 중복 감독'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더욱 뼈아픈 대목은 '책임은 지방에 넘기면서 권한과 재원은 중앙이 틀어쥐고 있는' 불균형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한들, 이를 집행할 경찰관의 실질적 인사권이나 안정적인 독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이 위의 지휘권’에 불과하다. 아동·여성 보호,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응급구호 등 지자체의 복지·행정과 경찰의 전문성이 긴밀히 결합해야 할 영역에서 책임 공백과 예산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논하는 단계를 넘어, ‘어떻게 실질화할 것인가’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첫째, 책임을 지는 곳에 인사와 예산의 권한을 온전히 배분해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담당자의 인사와 평가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특별회계 신설과 교부세 연계 등을 통해 지자체 재정 격차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적인 치안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단계적·선별적 '이원화 모델'로의 체제 전환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사무 범위를 법령으로 명확히 정비하고, 준비된 지자체부터 조직·인력이 완전히 독립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며 성과를 검증해 나가는 질서 있는 로드맵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비상 상황 시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통합지휘 체계 및 표준 공동 프로토콜을 탄탄히 다져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성공 여부는 거창한 구호나 간판의 명칭에 있지 않다. 골목길을 걷는 어르신과 늦은 밤 귀가하는 학생이 일상에서 느끼는 ‘체감 안전’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그리고 위급 상황에서 경찰과 지자체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달려 있다.
중앙은 국가 안보와 중대 범죄, 전국적 균형 재정을 책임지고, 지방은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치안을 오롯이 책임지는 구조적 정합성을 갖출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시대’의 안전이 완성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더 늦기 전에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법·제도적 결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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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기자 sungsoi@naver.com
주경야독!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
한그루 푸르른 조선 소나무!
목원대학교 사회체육학전공 학사!
유원대학교 경찰행정학전공 학사!
순천향대학교 체육교육전공 교육학석사!
공주교육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전공 교육학석사!
공주대학교 교육상담전공 교육학박사 수료 !
남서울대학교 코칭학 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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