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CTN]정민준 기자ㅣ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현안을 건의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충과 국가 핵심 기능 집적,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행정 인프라 구축이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체계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기초·광역자치단체를 구분해 설계돼 단층제인 세종시가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취득세 감소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증가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산정 단가 개선과 정률제 도입, 세종시법 재정특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세종시지원위원회 구성원으로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조속한 이전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유관기관의 세종 이전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세종시가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밀집한 행정 중심도시라는 점을 들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세종 유치를 제안했다. 행정기관 간 업무 연계성이 뛰어나고 AI 정부 구현과 공공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부지와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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