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CTN]정민준 기자ㅣ세종시 재정이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재정 진단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박성수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세종시 집현동 행복누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올해 하반기에만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하고, 오는 2030년까지 최대 1조50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재정의 가장 큰 문제는 세입 기반 붕괴다.

핵심 세원인 취득세는 2021년 3338억 원에서 2026년 1421억 원으로 57% 급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직격탄이 됐다. 세종시 전체 재정 규모 역시 2021년 2조8501억 원에서 올해 2조3536억 원으로 후퇴했다.

반면 지출은 계속 늘고 있다.

인건비와 복지비 등 의무지출 비중은 56%에서 72%로 급증했다. 시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은 갈수록 줄고 있다. 여기에 정부로부터 이관받은 공공시설물 117곳의 유지관리비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결국 세종시는 빚으로 버티고 있다.

올해만 736억 원 규모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24억 원 수준으로 사실상 바닥 상태다. 총 채무 규모는 5248억 원, 채무비율은 22.3%로 행정안전부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근접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인수위가 밝힌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방침이다.

이는 특정 사업을 예외로 두지 않겠다는 의미다. 세종시 대표 정책인 여민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여민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캐시백과 운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인수위가 밝힌 대로라면 여민전을 포함해 각종 보조금 사업, 행사성 예산, 출자·출연기관 지원 사업까지 모두 성과와 효율성 검증대에 오르게 된다.

이번 재정위기의 본질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급감, 제주도와 비교되는 보통교부세 역차별 논란, 단층제 행정구조에 따른 재정부담, 급증하는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결과다.

재정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어떤 사업도 성역일 수 없다는 점이다. 시민 체감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계속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 대비 효과를 냉정하게 따져볼 것인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기 사업보다 지속 가능한 재정 체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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