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 소통' 포장한 식약처, 알맹이 없는 지역 현장 열린마당
-식품의약품안전처, 6개 지방식약청과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순차 개최
-'체감 가능한 현장 중심 소통' 홍보… 실제론 건의사항 수렴 후 반영 여부 불투명한 일회성 이벤트 지적
-'체감 가능한 현장 중심 소통' 홍보… 실제론 건의사항 수렴 후 반영 여부 불투명한 일회성 이벤트 지적
가요진 기자입력 : 2026. 05. 26(화) 15:02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CTN]가요진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역 산업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청년과 소상공인, 지역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식의약 정책 소통을 지속 확대하겠다"라며 관내 식의약 규제 애로 배출 장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년·소상공인·지역 기업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역 단위에서 깊이 있게 청취하기 위해, 전국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전격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본부에서 개최한 소통 프로그램을 지역 현장 중심으로 확대한 심화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각 지방식약청 소관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최종 방향성이 확정됐다. 점검 대상은 식품·축산물 HACCP, 가공식품 수출, 의료기기 제조 등 지역별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현장 애로사항으로, 식약처는 맞춤형 정책 논의 우위와 향후 제도 개선 반영 계획을 내세우며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관련 프로세스 구축을 거쳐 지속 가능한 식의약산업복원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하 기관이 공공 인프라를 동원해 산업 생태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공공 데이터의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는 과거 관계 부처들이 첨단 감축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대규모 민관 합동 간담회를 벌여 가용한 부처 예산과 화려한 참여 인원 수치를 언론에 노출하며 행정의 가시적 성과를 증명하려 했던 전형적인 치적 중심 행정의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식약처 역시 소관 부서 공무원들을 독려해 전국에 전방위적 의견 수렴 창구를 열고 '식의약 정책이음'이라는 세련된 브랜드를 구축했는데, 이는 지방청별 일정 발표와 내부 검토 피드백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국가 식의약 데이터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행정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간담회 개최를 보건 행정의 핵심 성과로 상찬하는 행정 이면에는, 정작 현장 기업들이 당면한 '복잡한 인증 절차에 따른 신제품 출시 지연 고착'과 '영세 업체의 강화된 안전 기준 대응 비용 고착 가중'을 외면한 안일한 관료 편의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나 기관들이 단기 세미나 몇 번 열고 마치 완벽한 기업 상생 체계가 구축된 양 생색을 냈던 것처럼, 식약처의 이번 대책 또한 '지방청별 순회 간담회'라는 이벤트성 절차만 강조할 뿐이다. 정작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원하는 식약처 재정의 직접적인 안전관리 시설 개선 보조금이나 구체적인 인허가 규제 완화 인프라 보완은 뒷전으로 밀린 채 행정 처리 실적만 가중시키는 단기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리스크는 지역 제조 현장 전반에 상존해 있는데, 상황실에 모여 건의사항 카드 정산 몇 번 벌인 것으로 모든 식의약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식의약 정책당국 본연의 임무를 흐리는 처사다.
식약처의 보건 행정은 보도자료 배포 뒤 마주할 실제 기업들의 까다로운 사후 심사 탈락 사유나 일회성 의견 청취에 그친 정책 반영률 저하 등 현장 중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장 중심 정책 소통'이라는 홍보 외에 업계 주체들이 안심하고 생산 및 수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사후 관리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단순히 '6개 지역 순차 개최'라는 수치적 통계와 '분야별 현안 논의'라는 타이틀 실적에만 눈이 어두워 정작 당장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관리 안착 실패 위험은 빠뜨린 것이다. 식약처는 보여주기식 행사 개최 경쟁과 연례적 소통 정치를 지양하고, 실제 기업 주체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규제 걸림돌과 기술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개선 요구 사항을 직접 조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현장 밀착형 식의약 규제 상설 협의체' 내실화 등 기업들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뼈대 있는 치안·보건 인프라 보완에 역량을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Oh Yu-kyung,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declared, "It is crucial to directly listen to the opinions of policy consumers closest to the regional industrial fields and connect them to policy. Moving forward, we will continue to expand on-site food and drug policy communication that young people, small business owners, and regional industries can actually feel," emphasizing her strong commitment to preemptively block food and drug regulatory grievance barriers in the jurisdiction.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announced that it launched the ‘Food and Drug Policy Bridge Regional Field Open Forum’ process sequentially from May in cooperation with six regional offices to vividly and deeply listen to the voices of young people, small business owners, and regional entrepreneurs at the regional level.
This event was conducted as an intensive communication program expanding the previous headquarters program to a regional focus, and the final direction was confirmed through task coordination with subordinate departments of each regional food and drug office. The targets of the inspection were on-site difficulties centering on core areas by region, such as food/livestock HACCP, processed food export, and medical device manufacturing. The ministry intends to demonstrate an administrative posture by activating sustainable food and drug industry restoration processes, such as urging active participation from academic and industrial experts by touting its tailored policy discussion advantages and future institutional improvement reflection plans.
The attempt by a government branch or local government-affiliated institution to mobilize public infrastructures to diagnose blind spots in the industrial ecosystem and maximize the social utility of public data is not a new phenomenon. It aligns with the historical pattern of performance-centered administration, where government agencies exposed available department budgets and brilliant numbers of participants all at once to the media right before large-scale public-private joint briefings to prove visible administrative achievements. The MFDS also encouraged public officials in its subordinate departments to open an omnibus opinion collection counter nationwide, building a refined brand called 'Food and Drug Policy Bridge,' which is interpreted as an administrative move to solidify the efficiency of advanced food and drug data governance by linking the schedule announcement by regional office with internal review feedback processes.
However, behind the packaging of such a forum launch as a core achieve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lies a complacent bureaucratic convenience trying to wrap up performance with a trendy framework of regional tours,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the 'delayed new product launches due to complicated certification procedures' and 'aggravated fixation of safety standard compliance costs for micro-enterprises' that local field enterprises actually face on-site. Just as some local governments or agencies held a few short seminars and made a show as if a perfect corporate win-win system was established, the current project of the MFDS merely emphasizes a sequential regional briefing process.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it was close to a short-term event that left direct safety management facility improvement subsidies from the ministry's finances or specific licensing regulation relaxation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for small businesses behind, while only aggravating administrative processing performance. At a time when economic condition deterioration risks are constant across regional manufacturing sites, broadcasting massive promotions as if all food and drug markets can be vitalized by gathering at the situation room for a few difficulty card calculations misses the mark of the food and drug policy authority's inherent duty.
The health administration keeps completely silent regarding field-centered negative side effects, such as the strict post-evaluation failure reasons of actual enterprises after the press release or the low policy reflection rates that ended in a one-off opinion collection. The MFDS also failed to present specific post-management guidelines to encourage industrial subjects to concentrate on production and export activities with confidence, except for the mere promotion of 'on-site centered policy communication.' It was blinded only by the statistics of holding events sequentially in 6 regions and the title record of discussing outstanding issues by sector, missing prevention measures for risks such as failing early management settlement at the actual industrial field. The MFDS must refrain from showing-off event hosting competitions and annual communication politics, and concentrate its capabilities first on robust public order and health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such as substantializing a 'field-linked permanent food and drug regulation consultation body' where actual corporate subjects and field experts can constantly inspect regulatory bottleneck degrees and technical statuses to adjust improvements directly so that enterprises and citizens can actually feel it.
이번 행사는 올해 본부에서 개최한 소통 프로그램을 지역 현장 중심으로 확대한 심화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각 지방식약청 소관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최종 방향성이 확정됐다. 점검 대상은 식품·축산물 HACCP, 가공식품 수출, 의료기기 제조 등 지역별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현장 애로사항으로, 식약처는 맞춤형 정책 논의 우위와 향후 제도 개선 반영 계획을 내세우며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관련 프로세스 구축을 거쳐 지속 가능한 식의약산업복원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하 기관이 공공 인프라를 동원해 산업 생태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공공 데이터의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는 과거 관계 부처들이 첨단 감축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대규모 민관 합동 간담회를 벌여 가용한 부처 예산과 화려한 참여 인원 수치를 언론에 노출하며 행정의 가시적 성과를 증명하려 했던 전형적인 치적 중심 행정의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식약처 역시 소관 부서 공무원들을 독려해 전국에 전방위적 의견 수렴 창구를 열고 '식의약 정책이음'이라는 세련된 브랜드를 구축했는데, 이는 지방청별 일정 발표와 내부 검토 피드백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국가 식의약 데이터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행정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간담회 개최를 보건 행정의 핵심 성과로 상찬하는 행정 이면에는, 정작 현장 기업들이 당면한 '복잡한 인증 절차에 따른 신제품 출시 지연 고착'과 '영세 업체의 강화된 안전 기준 대응 비용 고착 가중'을 외면한 안일한 관료 편의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나 기관들이 단기 세미나 몇 번 열고 마치 완벽한 기업 상생 체계가 구축된 양 생색을 냈던 것처럼, 식약처의 이번 대책 또한 '지방청별 순회 간담회'라는 이벤트성 절차만 강조할 뿐이다. 정작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원하는 식약처 재정의 직접적인 안전관리 시설 개선 보조금이나 구체적인 인허가 규제 완화 인프라 보완은 뒷전으로 밀린 채 행정 처리 실적만 가중시키는 단기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리스크는 지역 제조 현장 전반에 상존해 있는데, 상황실에 모여 건의사항 카드 정산 몇 번 벌인 것으로 모든 식의약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식의약 정책당국 본연의 임무를 흐리는 처사다.
식약처의 보건 행정은 보도자료 배포 뒤 마주할 실제 기업들의 까다로운 사후 심사 탈락 사유나 일회성 의견 청취에 그친 정책 반영률 저하 등 현장 중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장 중심 정책 소통'이라는 홍보 외에 업계 주체들이 안심하고 생산 및 수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사후 관리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단순히 '6개 지역 순차 개최'라는 수치적 통계와 '분야별 현안 논의'라는 타이틀 실적에만 눈이 어두워 정작 당장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관리 안착 실패 위험은 빠뜨린 것이다. 식약처는 보여주기식 행사 개최 경쟁과 연례적 소통 정치를 지양하고, 실제 기업 주체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규제 걸림돌과 기술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개선 요구 사항을 직접 조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현장 밀착형 식의약 규제 상설 협의체' 내실화 등 기업들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뼈대 있는 치안·보건 인프라 보완에 역량을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Oh Yu-kyung,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declared, "It is crucial to directly listen to the opinions of policy consumers closest to the regional industrial fields and connect them to policy. Moving forward, we will continue to expand on-site food and drug policy communication that young people, small business owners, and regional industries can actually feel," emphasizing her strong commitment to preemptively block food and drug regulatory grievance barriers in the jurisdiction.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announced that it launched the ‘Food and Drug Policy Bridge Regional Field Open Forum’ process sequentially from May in cooperation with six regional offices to vividly and deeply listen to the voices of young people, small business owners, and regional entrepreneurs at the regional level.
This event was conducted as an intensive communication program expanding the previous headquarters program to a regional focus, and the final direction was confirmed through task coordination with subordinate departments of each regional food and drug office. The targets of the inspection were on-site difficulties centering on core areas by region, such as food/livestock HACCP, processed food export, and medical device manufacturing. The ministry intends to demonstrate an administrative posture by activating sustainable food and drug industry restoration processes, such as urging active participation from academic and industrial experts by touting its tailored policy discussion advantages and future institutional improvement reflection plans.
The attempt by a government branch or local government-affiliated institution to mobilize public infrastructures to diagnose blind spots in the industrial ecosystem and maximize the social utility of public data is not a new phenomenon. It aligns with the historical pattern of performance-centered administration, where government agencies exposed available department budgets and brilliant numbers of participants all at once to the media right before large-scale public-private joint briefings to prove visible administrative achievements. The MFDS also encouraged public officials in its subordinate departments to open an omnibus opinion collection counter nationwide, building a refined brand called 'Food and Drug Policy Bridge,' which is interpreted as an administrative move to solidify the efficiency of advanced food and drug data governance by linking the schedule announcement by regional office with internal review feedback processes.
However, behind the packaging of such a forum launch as a core achieve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lies a complacent bureaucratic convenience trying to wrap up performance with a trendy framework of regional tours,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the 'delayed new product launches due to complicated certification procedures' and 'aggravated fixation of safety standard compliance costs for micro-enterprises' that local field enterprises actually face on-site. Just as some local governments or agencies held a few short seminars and made a show as if a perfect corporate win-win system was established, the current project of the MFDS merely emphasizes a sequential regional briefing process.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it was close to a short-term event that left direct safety management facility improvement subsidies from the ministry's finances or specific licensing regulation relaxation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for small businesses behind, while only aggravating administrative processing performance. At a time when economic condition deterioration risks are constant across regional manufacturing sites, broadcasting massive promotions as if all food and drug markets can be vitalized by gathering at the situation room for a few difficulty card calculations misses the mark of the food and drug policy authority's inherent duty.
The health administration keeps completely silent regarding field-centered negative side effects, such as the strict post-evaluation failure reasons of actual enterprises after the press release or the low policy reflection rates that ended in a one-off opinion collection. The MFDS also failed to present specific post-management guidelines to encourage industrial subjects to concentrate on production and export activities with confidence, except for the mere promotion of 'on-site centered policy communication.' It was blinded only by the statistics of holding events sequentially in 6 regions and the title record of discussing outstanding issues by sector, missing prevention measures for risks such as failing early management settlement at the actual industrial field. The MFDS must refrain from showing-off event hosting competitions and annual communication politics, and concentrate its capabilities first on robust public order and health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such as substantializing a 'field-linked permanent food and drug regulation consultation body' where actual corporate subjects and field experts can constantly inspect regulatory bottleneck degrees and technical statuses to adjust improvements directly so that enterprises and citizens can actually feel it.
 |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처장 #식의약정책이음 #지역현장열린마당 #지방식약청 #규제애로수렴 #지방자치시대 #식의약인프라 #적극행정인가보여주기인가 #HACCP인증 #가공식품수출 #실적부풀리기 #전시성행정 #소상공인불편 #의견청취쇼 #현장중심 #실효성검증필요 #시사비평 #C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