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만 쏙 빼 가고 예산은 나 몰라라? 겉만 번지르르한 '스마트 대구'
-대구광역시, 시청 산격청사에서 '2026년 토지정보업무 연구경진대회' 개최
-AI·드론 등 첨단 기술 접목한 지적행정 제안 쏟아졌으나… 현장 도입 기한은 불투명
-AI·드론 등 첨단 기술 접목한 지적행정 제안 쏟아졌으나… 현장 도입 기한은 불투명
이수현 기자입력 : 2026. 05. 26(화) 14:44
사진=대구광역시청 제공
[대구/CTN]이수현 기자=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바쁜 업무 여건 속에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혁신 과제를 발굴해 준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들을 실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스마트시티 구현을 뒷받침하는 토지정보 서비스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관내 지적 업무의 행정 장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대구광역시는 토지정보 업무 혁신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대구시와 9개 구·군 토지정보 담당 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 22일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2026년 토지정보업무 연구경진대회'를 전격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지적행정 발전 방향 모색을 목표로 실시됐으며, 외부 전문가와 내부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최종 방향성이 확정됐다. 점검 대상은 북구 조현준 주무관의 최우수작을 비롯해 드론 기반 자율주행 지적측량, 3차원 공간정보 사물주소 도입 등 총 9개 구·군의 연구 과제로, 시는 기술 정합성 우위와 국토교통부 주관 세미나 대표 우수사례 출품을 내세우며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당부하고 관련 프로세스 구축을 거쳐 지속 가능한 공간정보기반 행정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하 기관이 공공 인프라를 동원해 토지 생태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공공 데이터의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는 과거 관계 부처들이 첨단 감축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대규모 연구 대회를 열어 가용한 시 부서 인력과 화려한 발표 수치를 언론에 노출하며 행정의 가시적 성과를 증명하려 했던 전형적인 치적 중심 행정의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대구시 역시 소관 부서 공무원들을 독려해 내부에 전방위적 아이디어 공모 창구를 열고 '토지정보업무 연구경진대회'라는 세련된 브랜드를 구축했는데, 이는 북구·남구·군위군 등 심사 결과 발표와 현장 적용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국가 공간 정보 데이터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행정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대회 개최를 토지 행정의 핵심 성과로 상찬하는 행정 이면에는, 정작 일선 실무자들이 당면한 '첨단 장비 도입 예산 부족'과 '기존 연속지적도 데이터 전면 정비 인력 고착 가중'을 외면한 안일한 관료 편의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나 기관들이 단기 세미나 몇 번 열고 마치 완벽한 스마트 행정 체계가 구축된 양 생색을 냈던 것처럼, 대구시의 이번 대책 또한 '연례 우수사례 선정'이라는 이벤트성 절차만 강조할 뿐이다. 정작 구·군 실무 부서들이 절실히 원하는 직접적인 첨단 측량 장비 구매 보조금이나 구체적인 법령 개정 지원 인프라 보완은 뒷전으로 밀린 채 행정 처리 실적만 가중시키는 단기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부동산 권리 분쟁 리스크는 시민 생활 전반에 상존해 있는데, 대강당에 모여 포상 실적 정산 몇 번 벌인 것으로 모든 토지 정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토지 행정 정책당국 본연의 임무를 흐리는 처사다.
대구시의 지적 행정은 보도자료 배포 뒤 마주할 실제 공공서비스 현장에서의 첨단 기술 해석 오류 사유나 현장 공무원들의 격무에 따른 시범사업 기피율 등 현장 중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대구시는 '직무 역량 강화'라는 홍보 외에 실무진이 안심하고 행정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사후 관리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단순히 '9개 구·군 참여'라는 수치적 통계와 '최우수사례 국토부 출품'이라는 타이틀 실적에만 눈이 어두워 정작 당장 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관리 안착 실패 위험은 빠뜨린 것이다. 대구시는 보여주기식 행사 개최 경쟁과 연례적 성과 정치를 지양하고, 실제 행정 주체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기술 걸림돌과 토지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개선 요구 사항을 직접 조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현장 밀착형 토지정보 상설 협의체' 내실화 등 기업들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뼈대 있는 치안·토지 인프라 보완에 역량을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Heo Ju-yeong, Director of the Urban Housing Bureau of Daegu Metropolitan City, declared,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for the hard work of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who discovered innovative tasks through continuous research despite busy working conditions. We will do our best to upgrade land information services that support the realization of a smart city by actively reflecting the improvement measures discussed in this competition into actual administration," emphasizing his strong commitment to preemptively block administrative barriers in local land operations. Daegu Metropolitan City announced that it launched the '2026 Land Information Business Research Competition' process at the main auditorium of the Sangyeok Government Complex on the 22nd, gathering land information officials from Daegu City and 9 districts and counties to innovate land information business and improve public service quality.
This competition was conducted with the goal of seeking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adastral administration in response to the digital environment, and the final direction was confirmed through evaluation by external experts and an internal judging panel. The targets of the inspection were research projects from 9 districts and counties, including the top prize winner by Cho Hyeon-jun of Buk-gu, drone-based autonomous driving cadastral surveying, and the introduction of object addresses for 3D spatial information. The city intends to demonstrate an administrative posture by activating sustainable spatial information-based administrative processes, such as urging practical workers to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by touting its technical alignment advantages and submitting top cases to seminars hos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attempt by a government branch or local government-affiliated institution to mobilize public infrastructures to diagnose blind spots in the land ecosystem and maximize the social utility of public data is not a new phenomenon. It aligns with the historical pattern of performance-centered administration, where government agencies exposed available city department personnel and brilliant presentation statistics all at once to the media right before large-scale research competitions to prove visible administrative achievements. Daegu City also encouraged public officials in its subordinate departments to open an internal omnibus idea competition counter, building a refined brand called 'Land Information Business Research Competition,' which is interpreted as an administrative move to solidify the efficiency of advanced spatial data governance by linking judging results from Buk-gu, Nam-gu, and Gunwi-gun with on-site application processes.
However, behind the packaging of such a research competition launch as a core achievement of land administration lies a complacent bureaucratic convenience trying to wrap up performance with a trendy framework of annual events,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the 'budget shortage for introducing advanced equipment' and 'aggravated workload of updating existing continuous cadastral maps' that local field officials actually face on-site. Just as some local governments or agencies held a few short seminars and made a show as if a perfect smart administration system was established, the current project of Daegu City merely emphasizes an annual excellent case selection process.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it was close to a short-term event that left direct high-tech surveying equipment purchase subsidies or specific legal amendment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for district and county silmu departments behind, while only aggravating administrative processing performance. At a time when real estate rights dispute risks are constant across citizens' daily lives, broadcasting massive promotions as if all land information markets can be vitalized by gathering at the main auditorium for a few award performance calculations misses the mark of the land administration policy authority's inherent duty.
The cadastral administration keeps completely silent regarding field-centered negative side effects, such as the technical interpretation error reasons in the actual public service field after the press release or the pilot project avoidance rates due to the heavy workload of field officials. Daegu City also failed to present specific post-management guidelines to encourage the practical workforce to concentrate on administrative service advancement with confidence, except for the mere promotion of 'strengthening job capabilities.' It was blinded only by the statistics of 9 districts and counties participating and the title record of submitting top cases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ssing prevention measures for risks such as failing early management settlement at the actual administrative field. Daegu City must refrain from showing-off event hosting competitions and annual performance politics, and concentrate its capabilities first on robust public order and land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such as substantializing a 'field-linked permanent land information consultation body' where actual administrative subjects and field experts can constantly inspect technical bottleneck degrees and land statuses to adjust improvements directly so that enterprises and citizens can actually feel it.
이번 대회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지적행정 발전 방향 모색을 목표로 실시됐으며, 외부 전문가와 내부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최종 방향성이 확정됐다. 점검 대상은 북구 조현준 주무관의 최우수작을 비롯해 드론 기반 자율주행 지적측량, 3차원 공간정보 사물주소 도입 등 총 9개 구·군의 연구 과제로, 시는 기술 정합성 우위와 국토교통부 주관 세미나 대표 우수사례 출품을 내세우며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당부하고 관련 프로세스 구축을 거쳐 지속 가능한 공간정보기반 행정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하 기관이 공공 인프라를 동원해 토지 생태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공공 데이터의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는 과거 관계 부처들이 첨단 감축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대규모 연구 대회를 열어 가용한 시 부서 인력과 화려한 발표 수치를 언론에 노출하며 행정의 가시적 성과를 증명하려 했던 전형적인 치적 중심 행정의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대구시 역시 소관 부서 공무원들을 독려해 내부에 전방위적 아이디어 공모 창구를 열고 '토지정보업무 연구경진대회'라는 세련된 브랜드를 구축했는데, 이는 북구·남구·군위군 등 심사 결과 발표와 현장 적용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국가 공간 정보 데이터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행정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대회 개최를 토지 행정의 핵심 성과로 상찬하는 행정 이면에는, 정작 일선 실무자들이 당면한 '첨단 장비 도입 예산 부족'과 '기존 연속지적도 데이터 전면 정비 인력 고착 가중'을 외면한 안일한 관료 편의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나 기관들이 단기 세미나 몇 번 열고 마치 완벽한 스마트 행정 체계가 구축된 양 생색을 냈던 것처럼, 대구시의 이번 대책 또한 '연례 우수사례 선정'이라는 이벤트성 절차만 강조할 뿐이다. 정작 구·군 실무 부서들이 절실히 원하는 직접적인 첨단 측량 장비 구매 보조금이나 구체적인 법령 개정 지원 인프라 보완은 뒷전으로 밀린 채 행정 처리 실적만 가중시키는 단기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부동산 권리 분쟁 리스크는 시민 생활 전반에 상존해 있는데, 대강당에 모여 포상 실적 정산 몇 번 벌인 것으로 모든 토지 정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토지 행정 정책당국 본연의 임무를 흐리는 처사다.
대구시의 지적 행정은 보도자료 배포 뒤 마주할 실제 공공서비스 현장에서의 첨단 기술 해석 오류 사유나 현장 공무원들의 격무에 따른 시범사업 기피율 등 현장 중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대구시는 '직무 역량 강화'라는 홍보 외에 실무진이 안심하고 행정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사후 관리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단순히 '9개 구·군 참여'라는 수치적 통계와 '최우수사례 국토부 출품'이라는 타이틀 실적에만 눈이 어두워 정작 당장 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관리 안착 실패 위험은 빠뜨린 것이다. 대구시는 보여주기식 행사 개최 경쟁과 연례적 성과 정치를 지양하고, 실제 행정 주체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기술 걸림돌과 토지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개선 요구 사항을 직접 조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현장 밀착형 토지정보 상설 협의체' 내실화 등 기업들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뼈대 있는 치안·토지 인프라 보완에 역량을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Heo Ju-yeong, Director of the Urban Housing Bureau of Daegu Metropolitan City, declared,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for the hard work of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who discovered innovative tasks through continuous research despite busy working conditions. We will do our best to upgrade land information services that support the realization of a smart city by actively reflecting the improvement measures discussed in this competition into actual administration," emphasizing his strong commitment to preemptively block administrative barriers in local land operations. Daegu Metropolitan City announced that it launched the '2026 Land Information Business Research Competition' process at the main auditorium of the Sangyeok Government Complex on the 22nd, gathering land information officials from Daegu City and 9 districts and counties to innovate land information business and improve public service quality.
This competition was conducted with the goal of seeking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adastral administration in response to the digital environment, and the final direction was confirmed through evaluation by external experts and an internal judging panel. The targets of the inspection were research projects from 9 districts and counties, including the top prize winner by Cho Hyeon-jun of Buk-gu, drone-based autonomous driving cadastral surveying, and the introduction of object addresses for 3D spatial information. The city intends to demonstrate an administrative posture by activating sustainable spatial information-based administrative processes, such as urging practical workers to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by touting its technical alignment advantages and submitting top cases to seminars hos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attempt by a government branch or local government-affiliated institution to mobilize public infrastructures to diagnose blind spots in the land ecosystem and maximize the social utility of public data is not a new phenomenon. It aligns with the historical pattern of performance-centered administration, where government agencies exposed available city department personnel and brilliant presentation statistics all at once to the media right before large-scale research competitions to prove visible administrative achievements. Daegu City also encouraged public officials in its subordinate departments to open an internal omnibus idea competition counter, building a refined brand called 'Land Information Business Research Competition,' which is interpreted as an administrative move to solidify the efficiency of advanced spatial data governance by linking judging results from Buk-gu, Nam-gu, and Gunwi-gun with on-site application processes.
However, behind the packaging of such a research competition launch as a core achievement of land administration lies a complacent bureaucratic convenience trying to wrap up performance with a trendy framework of annual events,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the 'budget shortage for introducing advanced equipment' and 'aggravated workload of updating existing continuous cadastral maps' that local field officials actually face on-site. Just as some local governments or agencies held a few short seminars and made a show as if a perfect smart administration system was established, the current project of Daegu City merely emphasizes an annual excellent case selection process.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it was close to a short-term event that left direct high-tech surveying equipment purchase subsidies or specific legal amendment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for district and county silmu departments behind, while only aggravating administrative processing performance. At a time when real estate rights dispute risks are constant across citizens' daily lives, broadcasting massive promotions as if all land information markets can be vitalized by gathering at the main auditorium for a few award performance calculations misses the mark of the land administration policy authority's inherent duty.
The cadastral administration keeps completely silent regarding field-centered negative side effects, such as the technical interpretation error reasons in the actual public service field after the press release or the pilot project avoidance rates due to the heavy workload of field officials. Daegu City also failed to present specific post-management guidelines to encourage the practical workforce to concentrate on administrative service advancement with confidence, except for the mere promotion of 'strengthening job capabilities.' It was blinded only by the statistics of 9 districts and counties participating and the title record of submitting top cases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ssing prevention measures for risks such as failing early management settlement at the actual administrative field. Daegu City must refrain from showing-off event hosting competitions and annual performance politics, and concentrate its capabilities first on robust public order and land infrastructure supplementation, such as substantializing a 'field-linked permanent land information consultation body' where actual administrative subjects and field experts can constantly inspect technical bottleneck degrees and land statuses to adjust improvements directly so that enterprises and citizens can actually feel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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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leegi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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