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전수 후보, “선관위 제동에 선대위 발대식 전격 취소”…선거법 이해 부족·후보 적합성 논란 확산
정민준 기자입력 : 2026. 05. 18(월) 05:19
임전수 후보ⓒ사진제공/세종시가자협의회
[세종/CTN]정민준 기자ㅣ세종시교육감 임전수 후보가 17일 예정됐던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행사 직전 전격 취소하면서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과 후보 적합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어진동 선거사무소에는 선대위 임명 대상자들과 행사 소식을 듣고 찾아온 정당 관계자들이 모였고, 현장을 확인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 금지된 비정당 선거인 만큼, 정당 관계자와 일반 선거구민이 포함된 선대위 발대식은 공직선거법상 집회로 간주돼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결국 임 후보 측은 선관위 의견을 수용해 행사를 취소했다.
현장에서는 일부 캠프 관계자들이 형평성을 주장하며 선관위와 언성을 높였고,선관위 지도과 직원이 직접 법전을 펼쳐 공직선거법 제254조 위반 가능성을 설명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일반 선거구민과 정당 관계자가 포함된 집회 개최는 위법 소지가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는 “그동안 선관위에 사전 질의를 거쳐 선거운동을 진행해왔고 이번에도 문의를 했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지만,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후보라면 누구보다 엄격한 준법의식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여야 하는데 행사 직전까지도 논란 가능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임 후보를 둘러싸고 현직 교육부 장관의 선거사무소 방문 논란까지 겹치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후보 자질 논란이 동시에 확산돼 본선 레이스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어진동 선거사무소에는 선대위 임명 대상자들과 행사 소식을 듣고 찾아온 정당 관계자들이 모였고, 현장을 확인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 금지된 비정당 선거인 만큼, 정당 관계자와 일반 선거구민이 포함된 선대위 발대식은 공직선거법상 집회로 간주돼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결국 임 후보 측은 선관위 의견을 수용해 행사를 취소했다.
현장에서는 일부 캠프 관계자들이 형평성을 주장하며 선관위와 언성을 높였고,선관위 지도과 직원이 직접 법전을 펼쳐 공직선거법 제254조 위반 가능성을 설명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일반 선거구민과 정당 관계자가 포함된 집회 개최는 위법 소지가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는 “그동안 선관위에 사전 질의를 거쳐 선거운동을 진행해왔고 이번에도 문의를 했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지만,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후보라면 누구보다 엄격한 준법의식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여야 하는데 행사 직전까지도 논란 가능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임 후보를 둘러싸고 현직 교육부 장관의 선거사무소 방문 논란까지 겹치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후보 자질 논란이 동시에 확산돼 본선 레이스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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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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